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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 “저출생 극복 권한 지방에 넘겨야”
시·도 대표로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 참석
경북, 저출생과 전쟁 선포, 저출생 전주기 실행 전략 인정받아
李 지사, “저출생 극복 하려면 지방 현장에 권한‧재원 줘야”
“경북도, 저출생 극복 모범모델로 전국에 확산” 위원회에 보고
황보문옥
기자 /  1878호입력 : 2024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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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우 경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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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 지사가 19일 경기 성남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지방 중심으로 저출생 정책 주도권과 역할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정부 부처, 경제계, 언론계,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의 저출생 대응 안건 보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저출생과 전쟁 선포, 저출생 전 주기 실행전략 추진 등 저출생 극복 모범사례로 정부에서 인정받아 지자체장 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안건으로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국가책임 교육‧보육체계를 통한 양육 부담 해소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거지원 강화가 발표됐으며, 토론 시간에는 ▴일‧가정 양립 제도 활성화 ▴돌봄 및 주거 부담 완화 ▴구조 개혁 및 사회 인식변화가 논의됐다.
구조 개혁 및 사회 인식변화 분야 토론자로 나선 이철우 경북 지사는 만남부터 결혼, 출산, 주거 돌봄까지 저출생 전주기 대응 전략을 세워 구체적 사업을 추진하는 경북 사례를 소개하며, 경북에서 성공시켜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위원회에 보고했다.
또한, 이 지사는 너도나도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유목민 사회가 아니라 태어난 곳에서 취직하고 가정을 이뤄 사는 정주민 사회로 틀을 고쳐야 하고, 무엇보다 나라가 책임지고 키울 수 있도록 모두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정부는 획일적 저출생 대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말고 지역 특성과 개별 현장에 맞게 지방이 정책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 마련 등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국가 저출생 대응 정책에 경북이 지속 건의한 저출생 극복 시범 도시인 ‘융합 돌봄 특구’ 등이 반영되는 등 그간 경북의 저출생 극복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 초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과 전쟁 필승 100대 과제를 마련하는 등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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