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주택정책 권한 지방에 이양해야”

주요 정책 요구 사항으로는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완화, DSR 완화 및 주택담보대출 정책금리 지원 등 금융지원, ▲미분양 과다 지역에 대한 청약위축지역 지정과 지정시 실질적인 시장 부양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이 있다.

▩장기적 주택공급 관리 추진 통한 과잉·과소 공급 해소=현재 추진 중인 ‘2030 대구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향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인구감소, 1인 가구 증가 등 현재 대구시 실정이 반영된 주택수요를 산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주택공급 계획 및 정책을 관리함으로써 주거종합계획의 위상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구·군, LH, 대구도시개발공사 등 주택공급 관련 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기관별 분양시기·규모 등 공급조절을 통해 시(市)가 컨트롤타워로서 공급 과잉 및 과소에 따른 미분양, 주택가격급등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인 공급 관리를 통해 향후 TK신공항 건설사업 등 대규모 주택공급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홍준표 시장은 “그동안 시는 신규 주택건설사업승인 보류 등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미분양 대책을 추진해 미분양 주택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켰고, 향후에도 장기적인 주택공급 관리를 통해 과잉·과소 공급 문제를 해소할 것이다”며 “중앙정부도 비수도권 맞춤형 주택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주택정책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