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오영준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세워라"

오 의원은 북구 관내 접수된 전세사기 중 대표적 신탁 사기를 소개하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하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계약시 신탁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확인할 수 있었던 그 어떤 자료나 제약도 없었고, 공인 중개사도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함에도, 어떤 이들은 “사인 간의 거래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구제하는 사례를 만들면 안 된다”, “전세 계약 시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책임과 잘못을 떠넘기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1일 개최한 피해자 간담회에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에, 건물 누수, 엘리베이터 고장 등 건물 유지보수내역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어, 피해 주민 자비로 보수하는 실정이라며, “피해자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구청이 고민을 해주는구나, 내가 당한 범죄 피해 해결을 위해 구청이 같이 노력해 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달라고 호소한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와 책무를 이행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다”며,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자가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이뤄지지 않도록, 북구 구민으로서 생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다 더 면밀히 살펴봐 달라”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북구에 접수된 피해자들 중 70% 가까운 인원이 20대, 30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며 주민으로 의무를 다하는 청년”이라며, “구청에서 재난과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고개를 돌린다면, 앞으로 북구는 저출산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산적한 과제에 힘을 쏟는다고 말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구청에서는 오늘 발언 내용에 대해 깊이 논의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