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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건설 중이거나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민 안전 최우선의 에너지 전환과 당당한 통상정책 전개' 업무보고를 했다. 우선 에너지 분야에선 탈(脫)원전·탈석탄 정책에 따라 이미 예고한대로 노후 원자력발전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원전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추가 건설을 금지하는 한편, 현재 공정률이 낮은 석탄발전소는 민간 발전사업자와 협의해 LNG발전소로 전환을 적극 추진하는 내용도 보고했다.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해선 외부사업자 중심에서 자치단체·주민 중심으로, 사업자 개별적 입지에서 정부 계획 입지로 각각 전환해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을 20%로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이러한 탈원전 에너지믹스 정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지금의 50%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내에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를 발족해 핵심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을 본격화하고, 에너지 분야에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을 적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도 지원한다. 통상 분야에선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 중국의 사드 관련 조치 등 통상현안과 수입규제 등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특히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에는 5년 간의 한미 FTA 효과 및 무역적자에 대한 한미 공동 조사·분석·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당당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 업계·의회·주(州)정부 등을 상대로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적극 홍보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양국 간 IoT·AI 가전 등 미래지향적 산업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새정부 들어 신설된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통상 현안 대응역량과 대국민 소통·서비스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 신(新) 정부의 새로운 통상정책도 수립하기로 했다. 여기엔 대기업 중심의 통상 정책에서 2022년까지 2만5000개 내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 방안, 인도·유라시아 등 신흥시장 수출 다변화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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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8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