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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주거 미달가구 비율을 4.5%까지 낮추고 장기임대주택의 재고율을 9%까지 높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8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로드맵을 다음 달까지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이어 8·2대책을 통해 마련한 집값 안정 기반을 토대로 연간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를 공급하고 다주택자를 민간 공적 임대사업자로 육성하기 위한 세제·건보료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무주택 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을 완화하기 위해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주거복지‧부동산정책과 연계한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경우 올해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고려해 서울 등 부동산 과열지역 이외 지역에서 추진한다. 연내 시범사업지역을 선정하고 복지와 문화 등 각 부처의 관련사업을 연계해 주민들의 체감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김 장관은 국토부 핵심 정책토의 과정에서 스마트시티 확산 전략을 별도로 보고했다.확산 전략에 따르면 스마트시티 선도국 도약을 위해 실생활 속 체감도가 높은 관련 기술을 선별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도시재생 사업과도 연계해 노후 도심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세종, 동탄2 등 신도시에는 도시별 특성을 반영해 에너지·안전 등의 테마형 특화단지도 조성한다. 혁신도시엔 스마트시티 스타트업 창업공간도 마련한다. 교통분야에선 교통 인프라 중심의 투자방식을 교통시설 운영과 안전으로 전환한다. 교통비 경감을 위해선 올해 추석 등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내달부터 친환경차의 통행료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재정사업 전환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도 추진된다. 노후 도시철도 개량을 위한 중장기 계획도 수립된다.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은 물론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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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8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