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블랙홀을 막기 위하여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해야 된다고 난리다. 한술 더 떠서 저출산 인구소멸까지 행정통합으로 해결된다고 만병 통치약처럼 주장하고 있다. 과연 지방소멸이 행정구역 때문인가? 논리적으로 밝혀보자. 수도권으로 모이는 이유는 일자리와 성공 기회를 얻자는 것이다. 지방에서는 그만한 경제적 기반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규모의 경제가 아닌 지방인구 만큼 이라도 먹고살 자족경제가 안 되는 것은 그만큼 지방에 투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관광지나 산유국처럼 투자하지 않아도 생산성이 넘치는 지역은 저절로 발전하지만 대부분 지역은 투자하고 개발한 만큼 발전하는 것이다. 산업화과정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지방이 어렵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지방 예산은 20%밖에 안 된다. 80%를 국가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20조와 123조의 국토균형개발과 지역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물론 국방, 외교 등 국가예산이 더 많을 수밖에 없지만 지방 40%와 국가 60% 정도는 되어야 지방 균형발전을 꾀하고 지방인구소멸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 행정도 아직까지 완전한 분권이 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의 자체 조직권이나 정책, 감사 등 어느 것 하나 자치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인사도 광역은 국가에서 기초는 광역에서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고, 공무원 계급제 또한 낡은 관료제 틀을 그대로 유지하여 지방자치 역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행정실무만 짚어 봐도 행정구역 통합과 지방소멸은 크게 무관하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 현재의 행정체계로 지방자치분권을 완전하게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체계를 개편하거나 행정 효율을 제고해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통합만이 능사라는 주장은 논리도 설득력도 없다.
물론 광역 행정통합 조건으로 연방제 같은 완전한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반드시 광역행정통합으로 지방분권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편의적이고 정략적 주장이다. 예를 들어 대구·경북 통합예산으로 북부나 농촌지역 균형발전과 광역교통망 등에 얼마나 집중투자 할 수 있을까? 기존의 대구 지역 예산을 쉽게 바꾸고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국가적으로 2단계 행정 효율화를 추진한다면 도를 폐지하고 중앙과 생활권 시·군으로 개편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광역시는 밀집된 대도시 구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더욱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방자치 초기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금과옥조처럼 외국이나 국내의 단편적 통합사례를 인용하지만, 일본이나 유럽 등 대부분이 국가적 행정효율화 차원에서 연합이나 통합을 추진하였으며, 각 지방의 생존전략은 결국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광역 경제권을 형성해도 지방 자체별로 특화된 자생력을 키우지 못하면 그 지방은 지속 가능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경북지역은 전국의 20%나 되는 광활한 면적에 23개 시·군의 생활권이 분산되어 압축된 도시 같은 통합 시너지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농촌인구 고령화도 통합 효과를 낼 만한 에너지가 부족할 것이다. 인구 100만 도시로 마·창·진 통합시의 14년간 인구·경제·균형발전 효과가 모두 미흡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방행정구조 개편은 국가적 정책으로 헌법과 법률 제·개정은 물론 국회를 통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백년대계인데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이 또 다시 관 주도로 밀어붙인다면 300만 도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 얼마든지 제안하되 명쾌한 균형발전 논리 입증과 민주적 행정절차법에 따라 시·도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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