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정식 局 체제 ‘저출생 극복본부’출범

인구문제서 저출생률이 바닥에서 더 바닥으로 내리막길을 걷자, 이철우 경북 지사는, 프로파간다적 구호인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본란(本欄)은, 아이를 낳은 것은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수 차례나 지적했다. 그러나 전쟁을 선포 할수록, 저출생률은 다시 바닥권이었다. 그래도 경북도의 인구정책을 그대로만 갔다.

아이는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랑과 화목 그리고 평화에서, 인구 이동이 아닌, 출생의 기쁨을 맞는다. 프로파간다적 전쟁 구호는 구호로만 그친다는 것을 경북도 이철우 지사는 이제야 알았다는 듯, 지금까지의 것을 폐기 처분했다. 그 빈자리에 ‘저출생극복본부’로 바꿨다. 여기서도 우리는 '저출생극복사랑본부'로 다시 과감하게 고칠 것을 주문한다.

지난 달 28일 유엔인구기금(UNFPA) 서울사무소가 외교부,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과 공동으로 주최한 ‘2024 세계인구현황보고서 발간 기념 포럼’에 따르면, 한국 저출생이라는 위기를 타개는 결국 ‘성평등’이 달성돼야 한다. 신유교주의가 우리 사회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성불평등이 출산율 하락과 연관됐다. 성불평등이 출산율 하락과 연관됐다. 성평등도 역시 가족사랑에서 출발한다. 가족 사랑도 사랑이란 성평등의 노둣돌이다.

지난 달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60년 3.34명이었던 OECD38개 회원국 평균 합계 출산율은 2022년 절반 이하인 1.51명으로 떨어졌다. 2022년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다. 지난 달 27일 통계청 통계개발원의 ‘우리나라 청년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에 따르면, 2050년에는 청년 인구 비중이 11.0%까지 떨어질 것이다. 청년 세대 혼인율 또한 지속 감소해 2020년 기준 81.5%가 미혼이 될 것이다.

지난 1일 경북도는 저출생과 전쟁본부를 정식 국 체제인 ‘저출생극복본부’로 확대 출범했다. 저출생극복본부에는 저출생대응정책과, 아이돌봄과, 여성가족과, 교육청소년과가 설치됐다. 인구 및 저출생 관련 업무와 기능이 한 곳으로 모았다. 컨트롤타워인 저출생대응정책과는 저출생총괄기획팀, 저출생극복사업팀, 인구정책팀, 출산장려팀 등이 배치됐다. 인구‧저출생 정책 총괄 조정, 출산 장려에 관한 사항, 대형 프로젝트 기획, 범정부 저출생 극복 법‧제도 개선, 융합 돌봄 특구 추진, 만남 주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경북형 24시 완전 돌봄을 책임지는 아이돌봄과는 아이돌봄정책팀, 아이돌봄사업팀, 아이보육팀이 배치됐다. 아이돌봄정책 계획 수립, 아이돌봄시설 및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지원, 보육지원, K-보듬(경북보듬공동체) 사업 운영 등을 추진한다. 여성‧가족 친화 경북을 총괄하는 여성가족과는 여성정책팀, 양성평등팀, 가족복지팀이 배치되어 여성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교육 지원, 양성평등정책 수립, 일자리 편의점 등 여성 일자리 확대 지원 및 여성 일‧생활 균형 등을 추진한다.

교육청소년과는 아동정책팀, 교육정책팀, 청소년팀이 배치된다. 아동정책 및 청소년정책 계획을 수립한다. 교육청과의 교육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늘봄학교 총괄‧지원에 관한 사항 등 아동 및 교육, 청소년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진한다.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는 정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여성 친화 경북 등 저출생 극복 심화 전략을 마련한다. 저출생 대응 관점, 경제‧사회 구조적인 문제 대응 방안 마련에 집중한다. 여기서도 ‘전략’은 군사용어이다. 전략이란 것 대신에 예측에 따른 계획이란 것이 더 좋다고 여긴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지역 특색과 현장에 맞게 지방정부가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원을 줘야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럼에도 ‘경북형 24시’는 ‘어딘가 닫(갇)친 말’과 같은 느낌이다. 인구감소는 한국을 톺아보면, 우선은 ‘한국형’이다. 때문에 ‘한국형 24시’로 고쳐 부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