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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 여성 1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2016년 1.17명을 기록했다.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1.1명대로 떨어진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것은 물론이다. 2005년 1.08명까지 떨어졌던 합계출산율은 최근 1.2명대를 회복했으나 다시 추락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 역시 사상 처음으로 7명대로 떨어졌다. 2004년 9.8명으로 처음 10명 미만으로 떨어진 후 2015년까지 8.6명을 유지했다. 청년 실업의 장기화, 주거비 상승, 무한경쟁의 교육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정부가 지난해까지 101조원의 예산을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출생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출생아 수는 40만6200명으로 전년보다 3만2200명(7.3%) 감소했다. 대표적인 출생통계 지표인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전년보다 0.07명(5.4%) 감소했다. 벨기에,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 평균그룹에 속한다. 프랑스(1.92명), 미국(1.84명), 호주(1.81명), 영국(1.80명) 등 주요국은 평균보다 훨씬 높은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스(1.33명), 스페인(1.33명), 포르투갈(1.30명), 폴란드(1.29명) 등이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우리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은 산모의 나이가 많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다. 만혼은 높은 청년실업률과 주거난 등 사회, 경제적 여건이 작용한 결과다. 어렵게 결혼한 뒤에도 양육과 사교육비 부담으로 아이를 낳지않으려는 부부가 늘고 있다. 30대 초반 이하의 출산율이 감소하고 30대 후반 출산율이 증가하는 추세는 이런 사정을 반영한다. 25~29세 출산율은 56.4명, 30~34세 출산율은 110.1명으로 전년보다 각 6.7명(10.6%), 6.6명(5.7%) 감소했다. 반면 35~39세는 48.7명, 40~44세는 5.9명으로 전년보다 각 0.4명(0.8%), 0.3명(5.4%) 증가했다.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둘째아 출산은 전년비 8.1% 감소해 첫째아 감소율 6.9%보다 높았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대책에 약 101조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는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0~5세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신설하는 등 24조1000억원의 저출산 예산을 편성했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중에서 부동의 최하위다. 2015년 1.24명에서 더 낮아져 하위권 나라들 중에서 1.2명 이하로 떨어진 나라가 우리밖에 없다"며 "우리만큼이나 저출산에 시달렸던 일본도 1.45명까지 올라왔는데 우리는 1.17명으로 떨어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다는 정도가 아니라 OECD 국가 중 1.2명 이하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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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8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