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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종교인 과세 시행과 관련해 종교계 일각에서 나오는 세무조사 면제 요구에 대해 "종교계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세무조사 면제 요구 질문을 받고 "종교인에게 과세는 그동안 없었던 것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너무 한꺼번에 과세와 관련한 것들을 추진한다기보다 긴 안목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단기적으로 할 것"이라며 "중기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세무조사나 탈세에 대한 과도한 제보 등 종교인들이 우려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겠다"며 종교계의 우려를 일부 수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김 부총리는 종교별·종단별 별도 과세기준 여부에 대해선 "과표 기준을 종교별·종단별로 달리 둘 수는 없다"면서도 "불교의 보시금, 기독교의 헌금 등 사례금에 대한 장부의 기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징세 행정에 있어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자승스님께서 '종교 과세의 첫발을 딛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말씀해주셨다"며 "종교계별, 같은 종교계라도 종단마다의 관행 등이 다른 만큼 이런 부분을 감안해 달라는 요청에 유의해서 준비를 잘 하겠다"고 덧붙였다.자승스님은 앞선 예방 자리에서 "불교계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은 기본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내 임기 8년차 동안 단 한 번도 종교인 과세에 반대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다만 "기독교와 가톨릭교, 불교가 급여를 받는 방식이 다 다르고 종교마다 형편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형편에 맞춰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불교계 내에서도 종단마다 급여 방식이 또 달라서 종교별 논의 이후 종단과도 협의를 한 번 더 거쳐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아울러 "기독교 쪽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지만 가톨릭은 이미 일부 하고 있고 불교도 5~6년 전부터 하겠다고 한 만큼 각 종교 형편에 맞는 과제만 잘 조정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에 김 부총리는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종교도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도를 통해서 보완하고자 한다"며 "각계와 만나 의견을 잘 듣도록 하겠다"고 답했다.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시작한 종교계와의 연쇄 면담의 중요성을 의식한 듯 깍듯한 예의를 갖춰 눈길을 끌었다. 그는 "올 여름 한 번도 넥타이를 매지 않았었는데 오늘 오면서 동석자들에게도 타이를 매고 예의를 갖추라고 했다"며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서 걱정하시는 일이 있더라도 저희가 잘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환담에는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김정관 부총리 정책보좌실장 등 정부 관계자와 조계종 기획실장 정문스님, 재무부장 유승스님, 사서실장 심경스님 등이 동석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불교계 예방에 이어 다음날인 31일에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를 방문해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를 예방한다.기독교 등 나머지 종교계와는 내주 이후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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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8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