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락 화두인 대경 통합과 관련된 뉴스를 접하면서 과장된 표현인지는 몰라도 경북 도민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1%도 안 된다는 생각해 본 적 없다.” TK 통합 특별법 합의안, 이달 내 결론 낸다. “내년 7월부터 TK통합 시범운영” 문경에 카지노 제안. "TK 행정통합 오는 10월께 국회 입법안 제출할 것" "2026년 6월 TK통합단체장 선출 목표“
그나마 의회 견제 뉴스다. 강영구 예천군의장, 대구경북통합 반대 지지 요청 '경북북부 11개 시·군의장 적극 협조키로' 안동시의회,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 제동 반대 결의안 채택. 예천군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 촉구" 박성만 도의장 “시·도민 의견 충분히 반영 행정통합 추진” 경북 도의회, 대구경북행정통합 ‘통합 반대’잇따라.
이 외에도 “경북 북부 지원 방안 제시” 빨라지는 통합 시계. 행정통합 서두르는 대구·경북 협의안 마련에 집중. 경북도‘洪시장 ‘카지노 설립안’반대. 이철우 경북지사, “행정통합, 도민 반대 하면 어렵다” 조현일 경산시장 "대구·경북 행정 통합 가능성에 의구심· 여론 수렴 없이 진행 아쉬움" 김주수 의성군수 "톱-다운(하향식) '대구경북 통합' 안 돼“
이ㄹ건 충격적인 통합뉴스 난무에 도민은 당황스럽고 몹시 화가 나서 참지 못할 지경이다. 박성만 도의장 “TK통합, 번갯불에 콩 굽듯 추진 말아야” 권광택 도의원 ‘군사작전 하듯 해선 안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급브레이크’ 민주당 강민구 최고위원 "성급한 군사 작전식 대구경북 행정통합 안 돼" 도민을 대변한 경고를 거역해선 안 될 것이다.
국가나 지역발전을 반대 할 도민은 아무도 없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못지않은 부작용도 그만큼 있다. 그러므로 국가적 지방 행정체제개편 정책을 수립하여 공론화되면 합리적으로 추진하라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는 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민주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
지역균형발전과 인구증가 대책을 위한 시·도지사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지방소멸의 원인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그 본질에 상응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은 수도권 집중에 원인이 있으므로, 그 대책도 수도권 분산이 되어야 하며, 차선책으로 지방행정 개편이나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전국 과반인 51%의 인구와 80%의 수도권 블랙홀을 그대로 두고 열악한 지방행정 개편과 경제권 메가시티로 대항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대구·경북의 500만으로 수도권 2,600만 대응 전략은 또 다른 제 2수도권 집중으로 양극화 부작용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국내외의 통합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제주도는 자치 시·군 없이 도로 통합되어 주민이 도까지 가야 하고, 공무원도 도에 인사권이 집중되어 자치분권이 아니라 오히려 도 집권으로 예속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마·창·진 역시 창원으로 인구와 경제가 쏠리고 일본의 기초단체인 시정촌 또한 대도시로 집중되어 주변도시와 농어촌 주민은 더 불편해졌다는 조사 결과다.
해외의 광역 자치단체 통합은 일본 도도부현이나 프랑스 레지옹과 영국·독일의 광역화 사례에서 행정효율화 성과는 거두었으나, 기초 자치단체 주민은 지역 공동체가 깨지고 행정 서비스가 멀어지고 행정비용도 늘어나는 불편을 초래하였다. 오랫동안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도 효율화에 따른 지역 불균형과 양극화를 극복하지 못했다.
1961년 읍·면자치에서 시·군자치로 지방행정개편을 겪고 1995년 도·농복합도시 40개 시·군통합으로 행정효율화 성과는 거두었으나, 역시 농산어촌 주민은 지역공동체가 깨지고 행정서비스가 멀어지고 행정비용도 늘어나는 불편을 초래하였다는 조사 결과다. 더 이상 자율적 행정통합이 아닌 정치적 행정 구역개편은 주민이 바랄 이유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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