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구증가다. 경북도는 이 같은 문제 풀이서, 늘 앞장 선 대안을 내놨다. 지난 7월 통계청의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29개 시·군·구서 65세 이상 인구가 15세 미만 인구보다 많은 시·군·구는 211개(92.1%)였다. 전년도 209개(91.3%) 대비 2개 증가했다. 지난 7월 통계청의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지난해 총 인구는 5177만 5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 2000명(0.2%) 늘어났다. 2021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가,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경북도도 여기에 동참했다.
지난 달 22일 경북도는 1,100억 원이 투입된 저출생 대책 100대 핵심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79%가 보통 이상으로 양호했다. 경북도의 6대 분야 주요 추진 현황에 따르면, 만남 주선 분야는 ‘젊은 경북, 청춘 동아리’활동으로 연 3회(6월, 8월, 10월) 총 150명을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과 매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6월 첫 동아리 진행 결과 50명(25쌍)이 참석해, 22명(11쌍, 44%)이 커플이 됐다.
단기 체류형 만남 프로그램인 ‘솔로 마을’은 지난 달 27일부터 예천, 울릉 일대에서 4박5일 일정으로 26명을 대상으로 제1기 캠프를 실시했다.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에 2기를 진행한다. 커플‧신혼부부 대상 ‘국제 크루즈’관광은 100명을 대상으로 12월 경 포항에서 출발하여, 일본을 경유하는 5박 6일 일정이다. 행복 출산 분야는 광역 최초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 90%를 지원한다. 중증 신생아 의료문제는 구미차병원 내 신생아집중치료센터를 개원 운영한다.
내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남성 난임 시술비 1회 당 100만 원,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한다. 완전 돌봄 분야에선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전국 최초‧최대(90~100%)로 지원한다. 24시 시간제 보육 지원도 기존 2개 소에서 14개 소로 확대한다. 경북 대표 돌봄 모델인, 온 마을이 아이를 다 함께 돌보는 K-보듬 센터는 올해 포항, 안동, 구미, 경산, 도청 신도시에 개소된다. 현재 14개 소가 시범운영 중이다.
K-보듬센터는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과 안전 점검을 거쳐, 9월 중 경산에 1호점을 정식 개소한다. 향후 도내 전 지역에 확산한다. K-보듬센터와 연계해, 돌봄과 독서가 융합된 돌봄도서관은 경북도서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8월부터 시작하여, 하반기에 도내 2개 소에 추가 운영한다. 일하는 부모가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기고 근무할 수 있는 근로 친화형 돌봄‧교육 통합체계를 갖춘 산단 특화 돌봄‧교육 통합센터 건립을 위해 연구용역, 예산 확보 등 제반 사항을 준비 중이다.
안심 주거 분야는 청년 신혼부부(19~39세 이하)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 2년까지 월세를 지원 준비 중이다. 청년 부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선정된 청년 부부 50가구에 가구당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와 ‘자녀 공부방 만들어 주기’ 등도 지원한다. 청년 신혼부부 대상 임차 보증금(최대 2억 원) 이자 지원의 경우는 부부 연 소득 구간을 기존 8,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확대한다. 기본 이자 지원 1.5%에 더해 출산 가구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2%에서 최대 4%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공동육아 돌봄 커뮤니티 시설이 포함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 중이다. 일‧생활 균형 분야는 전국 최초로 대표적인 2가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이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문화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 4개 소에 아이 동반 사무실 설치를 지원한다. 양성평등 분야는 22개 시·군 가족센터에서 남성의 육아 동참을 지원한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저출생 추세 반등의 긍정 신호를 이어간다. 경북도가 그동안에 기우린, 인구증가정책이 이제야 빛을 보는 셈이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한 발 앞선 인구증가에 온힘을 다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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