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자는 자기가 내세운 공약에 따라, 당선의 유무가 결정된다. 그러나 출마 당시에 낸, 공약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이보다 더 급한 것이 있으면, 이것은 뒤로 밀릴 수는 있다. 이때는 자기를 선택해준, 유권자에게 자세히 설명하여, 동의를 구해야한다. 공약전체를 검정하는 제도가 매니페스트(Manifesto)다. 선거공약 매니페스토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공약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문서화하여, 공표하는 정책서약서다.
매니페스토는 출마자가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공약서에 담아서, 유권자에게 약속한다. 유권자는 후보의 정책을 평가한다. 실천 가능한 공약과 대안을 제시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한 것이다. 매니페스토는 ‘과거 행적’을 설명한다.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선언’이다.
또한 선거공약(public pledge)은 정당이나 입후보자가 선거유세에서 하는 약속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제시된다. 설득력 강화를 위해 정책목표, 정책수단, 세부계획을 포함한다. 선거 후엔 정책 활동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기능이 있다. 한국에서는 지역주의와 연고주의에 기반을 둔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 법적 제재 방법은 없으나.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매니페스토는 선거에서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본다. 당선 후에도 ‘공약을 지켜나가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은 시민운동’이다. 겉으론 번지르르한 공약은 순간의 환심을 살 순 있으나, 결국은 실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처음 시작됐다.
이 같은 시민운동에서 안동시가 2024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원도심 축제에 대해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안동시는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거머쥐었다.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지자체 우수공약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개최했다. 올해 경진대회의 주제는 ‘다시 쓰는 지방자치, 리질리언스(Resilience:회복 탄력성)’이였다. 전국 148개 기초지자체에서 총 7개 분야 353건의 사례가 응모돼,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안동시는 이번 대회에서 공동체 강화 분야에 ‘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 시민의 힘을 모아 축제의 혁신을 이끌어내다’는 주제로 응모했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원도심 침체가 심화하여, 권기창 안동 시장은 구 역사부지를 개방했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원도심 인접 공간으로 과감히 이전 개최했다. 4계절 특색을 담은 축제를 새롭게 개발해, 원도심을 살리는 새로운 성장모델로 구축했다. 여기에 더해, 입장권 페이백 제도로 상권 활성화를 꾀했다. 시민·상인·관광객이 조화된 민간 주도형 킬러 콘텐츠를 선보이며, 축제의 흥행을 이끌었다.
이번 심사에서도 원도심 거리 축제가 지역공동체의 결속과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지역 문화·경제의 회복·탄력성을 한층 끌어올린 것이 호평에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안동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탁월하고 성실한 공약이행을 선보였다.
전체 109개 공약 중 62개 달성, 31개가 정상추진 중이다. 전체 72%의 이행률을 보였다. 지난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매니페스토 공약 실천 계획 평가에서 ‘최우수(SA)등급’을 받았다. 올 5월 ‘민선 8기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도 2년 연속‘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방과 후 아동돌봄 서비스사업으로 최우수상을 수확했다.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혁신을 선도한다는 평을 얻었다.
권기창 안동 시장은 시민의 행복한 삶을 보듬고, 지역 성장의 주춧돌을 끊임없이 쌓는다. 선출직 공직자는 항상 열린 자세로 시민의 작은 소리까지도 경청하여, 시정에 반영해야 한다. 이게 진짜 매니페스토 1위다. |
191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