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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 중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입니다. 지난 1971년 우리나라의 한해 출생자 수는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1년 들어와서는 55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최근 들어 더욱 급속히 줄어들어 2015년에 43만 8천명, 2016년에 4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18만6천 명만이 태어나 올해 출생아수는 36만 명대에 머물 전망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국가적 위기,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가정을 생각해볼 때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면 부모가 사망했을 때 그 가정은 없어집니다. 국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에 아이 하나 겨우 낳는 이런 식의 저출산이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지도상에서 소멸될 것입니다. 애를 낳지 않는 국가가 존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5년 단위로‘저출산·고령화대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차 계획 기간인 2006년~2010년까지 19조 7천억원, 2차 계획 기간인 2011년~2015년 60조 5천억 원을 투입했으며, 3차 계획기간인 2016~2020년에는 총 108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사업내용을 보면 저출산 대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업이 태반입니다. ‘장교·부사관 중심 병력구조 정예화’(1조8천억원), ‘이공계 여성인력 진출 활성화’(541억원), ‘대학역량 강화’(2,612억원) 등 저출산 대책과 무관해보이는 사업을 저출산 사업으로 책정해놓아 저출산 대책 예산을 대거 투입하고 있다고 생색만 내는 실정입니다. 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출산가정에 1천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출산장려금 지급은 지자체마다 들쑥날쑥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령, 전남 순천은 아이를 낳을 때마다 각 300만원씩 장려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전남 해남은 첫째아이는 270만원, 둘째는 320만원, 셋째는 570만원, 넷째는 690만원 등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장려금도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성남시는 셋쩨아이를 출산하면 1억원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자체마다 자의적으로 출산혜택을 주고 있는 것을 정부는 뒷짐 지고 보고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지역 간 차별적 혜택은‘국내 원정출산’이라는 편법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으로 출산장려금의 전국적 기준을 정해서 고르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제가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저는 제가 속한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대안 제시를 꾸준히 해왔고,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기재부장관은 최근 저출산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시기를 놓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5년이 바로 그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합니다. 신생아를 출산하면 출산가정에 대통령부터 감사와 격려의 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총리, 부총리, 주무장관도 출산가정에 격려편지 및 소정의 선물을 보내서 국민들이 출산의 보람과 의욕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공직사회는 물론 일반 기업체에서도 임신하면 축복해주고 우대해주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하면 불이익을 안주는 것은 물론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오면 그 전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 인사고과에도 출산 및 자녀수에 따라 가점을 줘야 합니다. 출산을 하는 가정은 애국하고 있는 가정이며 국가와 사회가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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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9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