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 금지법상 대표적 규제 항목이었던 식사비(음식물 가액 범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주(27일 예정)에 공포·시행되면 바로 적용된다.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 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간 유지돼 오는 상황에서, 그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또한, 고금리,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각계의 다양한 호소도 계속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의 규범력 향상 및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게 된 것이다.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현재 평상시 15만 원, 설날·추석 선물기간 동안은 그 두 배인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농수산물·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평상시 기준의 두 배로 상향되는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해 그 기간 후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다.
이를 대입하면 이번 추석은 9월 17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 원으로 상향되는 기간은 8월 24일~9월 22일까지다.
권익위는 공직자 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숙지토록 해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TV·라디오·신문,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왔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
사람들
경산 북부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9일 ‘시원한 여름나기’ 생필품 꾸러미 전달 행사를
|
군위 산성면이 지난 10일 관내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
성주 월항면이 지난 10일 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2026년 상반기 특이민원 발생 대
|
김천 대덕 새마을협의회가 지난 10일~12일까지 면 전역 주요 도로변을 대상으로 연도변
|
의성 여성단체협의회가 지난 10일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행사와 다회용기 사용 캠페인을 실
|
대학/교육
|
영진전문대, 미래모빌리티 잡엑스포 ‘우수기업 30개사 참여’ |
|
대구 교육청, '교원 수품책 한마당’ 개최 |
|
영남이공대, 코스맥스엔비티㈜와 일학습병행과정 활성화 ‘맞손’ |
|
대구한의대, 헝가리 SKINEXPRESSO손잡고 동유럽 K-뷰티 시장 공략 |
|
김종근 대구공업대 골프레저과 교수, 노인 건강 연구 SCI 국제 학술지 게재 |
|
영남이공대 치위생과, ‘구강보건의 날’ 맞아 건강체험관 자원봉사 |
|
호산대, 아픈 네팔 유학생 위해 ‘회복 응원 격려금’ 전달 |
|
영남이공대, 통합돌봄 지역특화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특강 |
|
국립경국대 안동형일자리사업단, 디지털 마케팅 입문·자격취득 과정 개강 |
|
대구한의대,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대학’ 5년 연속 선정 |
칼럼
친구가 시사에 대한 내용을 카톡으로 또 보내왔다. 의심스러워서 다시 AI에게 물어
|
2026년 5월 19일 하회마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15만 중소도시 안동
|
이차돈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희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두려운 장벽을
|
영화 ‘군체’는 부산행(2016)과 반도(2020)를 잇는 세 번째 좀비 장르 영
|
친구가 의학 상식에 대한 내용을 또 보내왔다. 다시 AI에게 물어보았다.
|
대학/교육
|
영진전문대, 미래모빌리티 잡엑스포 ‘우수기업 30개사 참여’ |
|
대구 교육청, '교원 수품책 한마당’ 개최 |
|
영남이공대, 코스맥스엔비티㈜와 일학습병행과정 활성화 ‘맞손’ |
|
대구한의대, 헝가리 SKINEXPRESSO손잡고 동유럽 K-뷰티 시장 공략 |
|
김종근 대구공업대 골프레저과 교수, 노인 건강 연구 SCI 국제 학술지 게재 |
|
영남이공대 치위생과, ‘구강보건의 날’ 맞아 건강체험관 자원봉사 |
|
호산대, 아픈 네팔 유학생 위해 ‘회복 응원 격려금’ 전달 |
|
영남이공대, 통합돌봄 지역특화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특강 |
|
국립경국대 안동형일자리사업단, 디지털 마케팅 입문·자격취득 과정 개강 |
|
대구한의대,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대학’ 5년 연속 선정 |
|
191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