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화국 피하자 해놓고 대구공화국인가? 시·군의 권한이 축소된다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경북은 없애고 대구에서 3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통치하겠다는 대구공화국이 아닌가? 지방자치는 통치에 갇혀버리고 균형발전은 경제 논리에 묻혀버리고 말 것이다. 중앙집권 시대로 회귀하는 것인가? 아무리 봐도 이런 의문밖에 들지 않는다.
대구시장의 일방적 8월 합의 인터뷰에 소름이 끼친다. 지방자치·분권하자 해놓고 대구에서 경북지역을 총괄하겠다는 것은 공장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경제 논리이지 지방자치·분권하자는 행정 논리가 아니다. 지방자치의 주체가 시·군인데 마음대로 관할하고 자치권을 축소하고 시·도에서 통치하겠다는 것은 중앙집권이나 다를 바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당장 합의부터 해놓고 청사, 관할 등 주요사항을 조정하면 되는데, 지금 와서 이것저것 다른 의견을 내고 주민투표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통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까지 해댄다. 필자도 도청지역 주민으로 눈과 귀를 의심했다. 주민 의견도 없이 합의부터 하라니 그야말로 언어도단이다.
지난 민선 7기 통합 추진 할 때에 공론화위원회도 활동하였고, 광역단체 통합은 주민투표 하라는 법도 없으니, 속전속결로 합의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아야 하는데, 누구 마음대로 시·군을 3구역으로 나누어 관할하고, 시·군의 자치권까지 축소하여 대구에서 총괄한다는 건가? 경천동지 할 폭거다.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하여 지방자치권을 강화한다고 광역통합이 필요하다고 해놓고 지방에서 시·군을 통치하겠다는 식이라면 차라리 중앙정부와 2단계 행정구조로 개편하기 바란다. 서울도 1시간이고 대구도 1시간인데 이왕이면 중앙에서 직접 관할하여 제주도에서 나타난 중앙집권화가 되더라도 국가행정 효율화라도 이루는 것이 낫다.
경북지사도 처음에는 맞장구 쳐놓고 도민의 원성이 커지니까 명칭, 청사, 북부지역 균형발전, 시·군의 자치분권 강화 등 공론화위원회와 주민투표를 거쳐야 된다고 한 발 물러서자, 대구시장이 8월 안 되면 장기과제로 넘긴다고 선수 치는 것이다. 서로 간에 누가 나무랄 것도 없고, 정략적으로 무모하게 나섰던 과오가 여지없이 드러난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성격이 다르며, 기초단체가 지방자치의 주체고 광역단체는 정부와 중간 역할로 기초단체를 벗어난 광역업무와 지원을 담당하는 법인 단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기초단체인 시·군과 읍·면·동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에 의하여 민주적이고 자주적으로 풀뿌리를 내려야 한다.
제주도에서 지난 2006년부터 2단계 단층 구조로 행정개편을 시행한 결과는 의외로 심각한 중앙집권화의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한다. 자치 시·군이 폐지되어 공무원 인사도 도지사로 집중되고 중요한 민원은 도청까지 멀고 주민자치가 와해되어 작은 일도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에 의지하여 불편해지고 지역 불균형도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구·경북 행정통합 명분으로 2단계 행정효율화와 주민자치·분권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경북은 대구로 병합되고 시·군은 2단계 행정으로 대구로 집권화 된다면 도대체 통합 할 이유가 무엇인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필자의 착각인지는 몰라도 외형적으로는 대구공화국처럼 보이니까 노파심으로 걱정하는 것이다.
안 그래도 지금 특별시·도가 난립하여 지방행정체계가 중구난방이 되었는데, 대구·경북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전국 지방체계를 재정비할 때가 되었다. 도대체 특별시·도가 5개나 되는지 몇 개인지 이해할 수 없는 지경이다. 메가시티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지방이 튼튼한 뿌리를 내려 국가 발전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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