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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면서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거래절벽에 따른 전세대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임대주택과 정책금융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눈앞의 전세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11일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전월대비 8월 전국 전세가격 상승률은 0.08% 수준에 머물렀지만 서울은 0.20%, 수도권은 0.18% 올랐다. 서울의 경우 3월(0.05%)과 4월(0%)에 비해 최근 변동폭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8·2대책 후속조치가 발표된 이달 첫째주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은 0.03%을 기록해 4주 만에 상승폭을 키웠다. 감정원 관계자는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매물의 국지적 공급부족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실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단지에는 낮은 전세가격으로 거주했던 세입자가 많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전세 이주 수요가 발생할 공산이 크다. 예를 들어 올 7~12월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재건축 이주 규모만 4만8921가구에 달한다. 서초구 무지개아파트(1074가구),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5930가구)는 이주를 시작했다.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5040가구)·개포주공4단지(2840가구), 청담삼익(880가구), 상아2차(480가구), 서초구 방배경남(450가구)는 연말까지 이주를 시작한다. 문제는 8·2 부동산 대책과 그에 따른 고강도 후속조치가 이어지면서 거래절벽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한 금융규제도 검토되면서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주택시장에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장 관망세→거래감소→집값하락 우려→전세수요 급증' 과 같은 상황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올해 가을 이사철은 2015년 전세계약이 끝나는 시점과도 맞물린다. 2015년은 저금리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가 늘어나 전세 대란이 일어났던 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주 물량이 풍부한 수도권은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입주물량이 제한적인 서울의 경우 8월 휴가철이 지나고 가을 이사철이 맞물리면서 이미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소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가을 이사철을 기점으로 특히 서울의 전세대란이 가시화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대단지 아파트라면 공급 과잉이 안정되는 재계약 시점에 전세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며 "인근 지역 시세추이나 상승 가능성 등을 파악해 갑작스런 전세가격 상승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이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대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의 대응은 모니터링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전세대란으로 판단할 만한 뚜렷한 지표변화가 없는 상태"라며 "일단 변동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미 준비중인 정책도 전세대란 가능성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전세물량 부족 등 주거가구 부족에 대한 해법으로 공적 임대주택와 버팀목 전세대출 등 정책금융 지원확대를 손꼽고 있다. 이는 이달 말 발표될 주거복지 로드맵에도 담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공적 임대주택 정책의 경우 중장기 대책이라 하반기 전세물량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한 대안으론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나 기금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정책금융 확대도 급한 불을 끄기엔 역부족이다. 주거취약층을 위한 정책이라 금융권 대출까지 어려워진 대부분의 수도권 전세입주자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등 주요지역의 전세난이 확대되지 않도록 전세가격 우려지역 등에 대한 선제적 후속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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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9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