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대경 통합안은 시대착오적 과거의 개발·성장 논리의 중앙집권식 관치 행정이다. 지방자치·분권으로 대구·경북지역이 균형발전을 위하여 통합하자고 해놓고, 지방자치의 주체인 시·군·구의 자치권을 축소하는 대구시 통치안은 일방적 흡수통합이다. 중앙집권을 대구집권으로 바꾸어 제2 수도권을 만들자는 것뿐이다.
그렇게 하여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있는 2045년 인구 1,200만에 GRDP(지역총생산) 8배의 장밋빛 꿈으로 시·군·구지역 주민까지 지금보다 더 잘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얼마나 보고 듣기 좋은 꿈과 희망인가?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통합으로 주변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고 균형발전과 주민의 생활이 편리해진 곳은 없다.
국내의 마·창·진·여수·청원·제주 등 공통적으로 인구, 경제, 주민편의 3대 효과가 좋아진 곳이 없다. 해외의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등도 행정통합으로 국가와 광역경제 효율성은 좋아졌다지만, 주변지역 인구증가, 균형발전, 주민편의 모두가 후퇴하였다는 평가다. 국가나 지역의 역사·문화와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공통된 현상이다.
1995년 지방자치를 시작(부활)하면서 40여 개의 도·농 복합도시 통합 10년 후에도 정부에서 재정효율을 중심으로 통합효과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도 예상외로 약간의 재정효율만 좋아지고 농촌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불균형이 악화되고 주민의 불편은 가중되었다. 통합 중심으로 집중하고 양극화가 심해져서 행정비용도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에서 2006년부터 행정효율화로 2단계 행정개편을 시행하였으나, 예상외로 심각한 역효과만 나타나, 지금 자치 시·군을 다시 분할(부활) 신청하고 있다. 분명히 광역행정 중심으로 주민자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대구시 통합안은 광역 2단계 행정을 효율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에, 경북도에서는 수평적 광역통합 메가시티로 경쟁력을 높이고 중앙의 권한을 이양받아서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시·군·구 자치분권을 강화하여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자는 올바른 통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청사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시·군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할 하는 2단계 대구중심 집권은 안 된다는 것이다.
상대적 통합안이 아니라 객관적이면서도 아주 합리적 지방자치 개념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방자치의 주체는 기초단체인 시·군·구이며, 광역자치단체는 정부와 중간 역할로 지원하고 광역업무만 담당하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읍·면·동의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참여와 자생력을 갖춘 풀뿌리 지방자치가 되어야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외국보다 비교적 크다. 기초단체는 10배에서 50배까지 크다. 다만, 최근에 세계적으로 대도시들이 500만 이상 메가시티를 형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광역메가시티를 형성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를 위하여 광역단체 연합이나 통합으로 매가시티를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풀뿌리 지방자치라고 하는 의미는, 유럽의 강소국처럼 작은 기초단체에서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자발적 참여로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고 강력한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런 힘을 바탕으로 인구증가와 복지향상 및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 국가가 부강해지는 것이다. 그야말로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기본공식이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광역과 기초단체의 역할에 충실하고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역행정은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내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경제연합이나 통합으로 메가시티를 형성하고, 시·군·구 기초행정은 완전한 지방자치·분권으로 자생력을 갖춰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경북도가 백 번 옳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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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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