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과정의 핵심 쟁점이 됐던 시군구의 자치권 확대와 통합광역단체의 기능 문제와 관련해 경북과 대구의 행・재정적 체제의 차이, 시군 권한과 기능・특성 등을 설명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인구・면적・재정을 비교(2024년 기준)하면 경북은 인구 255만명, 면적은 18,420km2, 예산은 34조 1,620억원이나 대구는 인구 237만명, 면적은 1,499km2, 예산은 16조 9,292억원이다.
경북은 대구에 비해 인구는 18만명 정도 많지만 면적은 12.3배, 예산은 2배나 더 많다. 예산을 확인해 보면 대구시는 상대적으로 본청에 예산이 집중되어있는 대도시권 광역행정이 중심인 반면, 경북도는 도시, 농・어촌 등 다양한 형태의 22개 시군에서 복잡하고 다채로운 기능과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역시와 도의 차이는 각 광역에 속한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의 비교(‘24년 기준)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경상북도 상주시는 인구 93천명, 면적은 1,255km2, 예산은 1조 1,430조원이고, 대구시 달서구는 인구 527천명, 면적은 62km2, 예산은 1조 1,179억원이다.
상주시는 달서구에 비해 인구는 5분의 1에 불과하지만 예산 규모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경직성 예산인 복지예산을 제외한 비복지 예산의 비중은 상주시가 78%인 반면, 달서구는 30.5%에 불과하다. 따라서 도의 시군에서는 예산에 비례한 다양한 직접적인 권한과 개발 행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북도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면적이 넓고 예산과 재정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과정이 다양하고 일도 많다는 것이다”며“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도와 시・군 행정체계를 단순하게 특・광역시 체계로 전환하고 권한과 기능을 줄이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중요한 문제이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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