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생 극복, 세운 계획을 꾸준히

미혼남녀(1164명)의 절반인 53.2%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결혼 의향이 없다’는 27.4%, ‘잘 모르겠다’는 19.4%였다. 이도 ‘희망적’이다.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로 남성은 ‘경제적으로 불안해서’(20.1%)를, 여성은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아서’(17.6%)를 꼽았다. 여기선 ‘경제와 행복’이 결혼으로 연결하여, 출산을 고려한다는 뜻이다.

지난 8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유·초·중등,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교육 기본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가 1년 새 10만 명 가까이 줄어, 568만 명대로 내려앉았다. 올해 4월 1일 기준 유·초·중·고교생은 568만 4745명으로 집계됐다. 이 통계를 출생년도로 따진다면, 최소 4~5년 전부터 18년 정도로 소급된 것이 현재 상황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 8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23만 명서 법적 비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기가 4.7%였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합계출산율은 1.70명을 밑돌았다. 지난 2일 이철우 경북지사 주재로 행정‧경제부지사,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과 도내 공공기관 대표, 저출생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제20회차 저출생 혁신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제20회차 회의를 열 동안에, 인구가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묻는다. 회의 결과의 현실 구현으로 만약에 인구증가 없었다면, 회의만 탕진한 모양새다. 이를 경북도민들은 알고 싶다.

이철우 지사는 정부가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교육과 의료문제 개선을 제시한 만큼, 지역에서도 자녀 교육과 필수 의료 시스템구축 등으로 정주민 사회로 나간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1시간 이내 거리에서, 진료 체계를 마련한다. 글로컬대학을 집중‧육성한다. 비정규 과정 교육도 실험한다. 여기에 정부가 제시한 청년과 미래세대가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주는 방안에 대응한다.

경북도는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세대를 위한 Big Push대책을 시행한다. 정부가 일‧가정 양립과 양육·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 효과를 기준으로 사업 원점서 재검토‧재설계한다. 경북도는 저출생 정책 대응센터와 정책 모니터링단, 정책 효과 분석 등으로 기존 과제를 점검한다. 예산도 재조정한다. 이번 정부의 9월 범부처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 발족 예고에 대응해, 저출생 혁신 대책 회의를 중심으로 추진단의 정책 방향에 대응한다. 정부 조직과 연계한 조직개편도 검토한다. 경북도는 9월 중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정브리핑 후속 분야별 세부 대책을 마련한다.

저출생 정책 제안에서는 하금숙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이 ‘데이터가 말하는 경북 청년’이라는 주제로 ‘청년이 원하는 일·생활 균형의 경상북도 만들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성정책개발원에 따르면, 경북내 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30대 여성 가족 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양성평등 인식은 청년의 결혼에서, 일·생활 균형은 청년의 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일·생활 균형 모델’로 정시 퇴근제, 유연 근무제 등 기존 제도를 잘 활용한다. 여기서도 신선도가 떨어진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저출생 현장이 체감하는 모델을 성공적으로 만든다. 정부든 경북도의 20회차 회의든 저출생 해결에 대한 것에서, 대책은 달라도 술어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경북도는 한 번 세운 것을 꾸준히 줄기차게 밀고 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