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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입학비율 확대정책에 반발해 대규모 전면 휴업을 예고한 전국 사립유치원들이 국공립유치원 편향 정책이 아닌 공·사립 유치원에 대한 균등지원으로 진정한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와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를 열고 "공사립 차별 없는 지원으로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율성과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한유총은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비율을 40%로 확대하는 '공·사립유치원 균형발전정책'에 대해 "100년 유아교육에 헌신한 사립유치원을 외면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비균등정책"이라고 규탄했다.이어 "한국의 유아교육정책은 절대다수의 아동이 다니는 사립유치원보다 소수가 취원해 있는 국공립유치원에 편향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모든 유아에게 균등한 지원을 보장하는 OECD 국가의 유아교육 정책과 상반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유아교육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사립유치원 학부모에 대한 학비 지원이 미미했던 이유로 "돈이 국공립유치원 시설 건축 비용으로 모두 소요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한유총은 또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특혜계층과 소외계층을 양분하는 갈등정책일 뿐"이라며 "전국 아동의 76%를 차지하는 53만 아동이 사립유치원에서 교육을 받는데도 정부는 24%의 국공립유치원 우선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유총은 국공립유치원 교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의 격차도 지적했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도 "최저임금이 16.4%나 인상됐지만 보육료는 5년째 동결됐다"며 "보육료 인상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사립유치원 지원예산 확대도 요구했다. 한유총 주장에 따르면 현재 국공립유치원에는 원아 1인당 한 달에 98만원이 지원되는데, 사립유치원에는 약 30만원이 지원된다.한유총은 "유아 공교육 정책은 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유아에게 학비를 똑같이 지원해야 하는 것"이라며 "유아교육법 24조가 규정한 균등 무상교육이 가능하도록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20만원을 추가 지원하면 원비를 그만큼 인하하겠다"고 제안했다.이날 대회에 참석한 전국 3000여곳 사립유치원 원장과 설립자, 학부모 운영위원 등 7000여명은 △사립유치원 학부모 20만원 추가 지원 △사립유치원 교육과정과 운영의 자율성 보장 △사립유치원장과 설립자가 출연한 개인자산에 대한 보상 △공립유치원 신·증설 지양 △국공립 유치원 교사 수준의 인건비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개정을 촉구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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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9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