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 없는 대구경북 통합 주장이 불러온 혼돈. 무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잘못됐나?
첫째, “2026년에 통합 단체장을 선출한다.“ 어느 날 갑자기 시·도지사가 폭탄선언을 했다. 앞도 없고 뒤도 없는 무모한 선포였다. 500만 시·도민과 민의를 대변 할 의회조차 무단 PASS하고, 군사 쿠데타 같은 청천벽력에 시·도민은 패닉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태풍 전야에 고요와 같은 정중동의 민심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둘째,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다.” 설레발치는 정도를 넘어 공갈 협박이나 다름없는 말이다. 시·도민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집어 던지듯이 할 수가 있는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나름대로는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한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진실이 아닌 것을 단정해 버리면 그것은 기만하는 것이다.
셋째, “시간이 없어 주민투표나 여론조사도 안 한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익지도 않은 음식을 성급하게 먹으면 배탈이 난다. 무모하게 26년 통합선거라고 못 박아놓고 역산하여 밀어붙이려니 민주적 절차를 거칠 시간이 부족한 것이다. 의회로 속전속결 한다는 전략이었지만, 경북 도의회가 성토장이 된 것은 당연지사였다.
넷째, ”TK통합 안 될 이유가 1%도 없다.” 불과 석달 전에 이렇게 큰소리 쳤지만, 사필귀정으로 무산되었다. 어떻게 500만의 생활과 국가적 대사를 이렇게 경박하게 말할 수가 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 놓고도 일말의 책임도 없이 또 다시 재론하고 있다. 어떻게든 성사시켜야 된다고, 지리멸렬한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다섯째, “도를 폐지하고 대구 중심으로 시군·을 관할한다.“ 지방자치를 한다고 자치분권을 요구해놓고, 지원단체인 광역단체가 집행기관으로 그 권한을 받아 기초 시·군을 관할 하겠다는 것은 정치 놀음에 불과한 시대착오적 할거주의 발상이다. 지방자치 주체가 시·군인데 광역단체가 나서서 행정의 기본 틀을 파괴하고 있다.
여섯째, ”시·군 권한을 축소하고 광역에서 2단계 집행한다.” 국가와 지방간 2단계 행정은 실효성이 없다. 제주도가 집행기관으로 시·군을 관할하는 2단계 행정을 시행한 결과 시·군 지역의 주민생활이 불편해지고 농촌지역 소멸이 가속화되어 다시 자치 시·군을 부활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대부분이 광역과 기초 3~4단계 이상이다.
일곱째, “8월 28일까지 합의 하라.“ 500만 시·도민이 주권자인데 시·도지사가 무슨 거래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합의가 된다, 안 된다, 참으로 기이한 희대의 사건이다. 돈키호테 같은 영웅주의와 자만심에 빠진 우상을 보는 것 같다. 지금 주민은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려운 도탄에 빠져있는데, 본말이 전도된 패권주의 탁상공론이 웬 말인가?
여덟째,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행정모델은 지원기관인 도를 폐지하고, 대구경북특별시라는 집행기관으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행정모델”이다. “그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대구경북특별시로 합의해 놓고 뒤늦게 어깃장 놓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지방자치의 주체를 망각한,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 혁신모델이다.
아홉째, “통합 논의 초기에 내가 양적 통합이 아니라 질적 통합이라는 말의 뜻도 바로 그런 의미였다.”, “아무튼 이번 통합이 장기 과제로 넘어간 것은 아쉬운 점이 많지만, 학계뿐 아니라 정계에도 지방행정 개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밖에 없다.” 2단계 광역행정은 지방자치에 맞지 않는 자가당착이다.
열째, ”TK통합을 성사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다.” 민심이 폭발해도 여전히 TOP DOWN강행이다. 민의에 따라 순리적으로 하라고 지시해야 옳다. 21C에 이런 관치행정이 부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다.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과 동시에 민주화 기적도 이룬 위대한 나라다. 이제는 주민자치(의견)시대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어나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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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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