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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로케이(K)와 플라이양양의 면허 심사일이 임박해지면서 정부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서민편의 확대라는 정부 정책기조의 영향으로 신규 LCC의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13일 정부와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에어로케이의 국제 항공 운송사업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19일엔 플라이양양의 면허 발급이 결정된다. 면허 심사 결과는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와 전문가 자문, 내부 검토를 거쳐 면허 자문회의에서 최종 발표된다. 이번 면허 심사의 경우 최종 관문인 면허 자문회의만을 남겨 둔 상태다. 현행법상 신규 면허 심사 결과는 접수 60일 이내에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 지난 6월 면허 발급 신청을 한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의 심시 결과 발표는 이미 한 차례 미뤄진 상태다.관건은 면허 허가에 따른 신규 LCC의 항공시장 진입 여부다. 국토부는 항공시장 포화로 출혈경쟁을 우려하는 기존 LCC 업체들의 의견을 사실상 적극 반영해왔다. 플라이양양의 경우 앞서 재무건전성 부실을 이유로 면허신청을 반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앞서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항공시장이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항공사가 들어올 때 시장 나눠먹기가 될지 우려된다"며 "기존 항공사가 경영악화로 파산해 이용자가 피해를 볼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 정부의 교통정책이 서민교통 편의 확대에 집중되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실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경우 취임 이후 출퇴근 교통편의 확대를 위해 고속열차 증편일정을 앞당기고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정책을 추진하는 등 교통수요자인 서민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LCC 정책에서도 시장과열에 대한 우려보단 항공사 증가에 따른 요금 인하 등 소비자 편의 확대가 주목받고 있다는 평가다.여기에 국토부에선 일자리을 창출하는 창업기회를 과도한 개입으로 막는다는 지적도 부담이다. 강원도는 지난 3일 "양양 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양양 사업계획 분석 결과 매년 1만470명에서 4만26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새 정부 기조에 따른 국토부의 정책변화도 감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LCC 면허 심사에 대해 "일부에선 신규 LCC에 면허를 내주면 시장과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하지만 항공사 증가에 따른 소비자 편익과 국내외 항공시장 활성화 등 다방면의 실익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시장과열을 우려했던 시각과는 크게 달라진 양상이다. 다만 국토부 내부 사정에 따른 면허 결과 발표 연기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특히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신규 LCC의 면허를 발급할 경우 국토부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LCC 면허에 대해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심사를 연기하거나 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문회의가 재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는 만큼 결론을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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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9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