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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추가자유화 협상을 공식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4~5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역내 자유무역협상과 아세안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산업부에 따르면 제13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주 장관과 아세안 10개국 경제장관들은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협상을 공식화하고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협상에 대한 논의는 2012년에 시작됐지만 '관심품목 교환'에 대한 이견 때문에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경제장관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태국, 싱가포르 간에 이견이 좁혀짐에 따라 협상이 공식화됐다. 지난해 8월 말레이시아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서명된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제3차 개정의정서'도 한국과 태국, 미얀마, 싱가포르, 라오스,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6개국에서 발효됐다.상품협정 개정의정서는 수출기업들이 보다 쉽게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원산지증명서 허용, 상호주의 폐지, 연도별 관세감축 일정 등을 담고 있다. 4일 열린 주 장관과 가오 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과의 양자회담에서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 등 경제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중 산업협력단지, 제3국 공동 진출, 투자협력기금 등 작년 한중 정상회담 성과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러시아·호주와의 양자 면담에서는 내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경제장관회의 한국개최 등 양국간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5일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4차 장관회의에서는 상품·서비스·투자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지침을 집중 논의하고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참여국들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RCEP 국가들은 세계경제의 성장 동력"이라며 RCEP을 통해 아태지역 경제통합에 기여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주 장관은 동아시아정상회의협력(EAS) 경제장관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글로벌 경제현안에 대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그는 "EAS 차원의 비관세장벽 개선 노력과 영국의 EU 탈퇴 이후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마련을 해야한다"고 했다. 주 장관은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도 "세계무역기구(WTO), FTA 등 통상협상을 통해 관세장벽은 낮아지는 반면 비관세장벽은 증가하고 있다"며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협력을 확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아세안 기업인 협의체 산하에 식품, 화장품 등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설립해 기술장벽(TBT)·위생검역(SPS) 등 비관세장벽 해소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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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8월 0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