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구 증가는 지자체 보단, 국정 과제다. 그래도 각 지자체마다, 인구증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인구 증가정책은 모두가 다 비슷한 것이 보통의 사례였다. 하지만 어느 광역단체는 ‘저출생과의 전쟁’이란 행정술어를 내 걸었다. 물론 진짜로 전쟁을 치는 것과 같이 출생을 속전속결하자는 것은 아닌 줄은 안다. 그러나 저출생 극복하자는 그 다급한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해도, 출생문제는 전쟁과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지적한다.
지난 10일 통계청의 ‘2022년 25~39세 청년의 배우자 유․무별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청년 중 배우자가 있는 비중은 33.7%로 전년비 2.4%포인트(p) 낮아졌다. 반대로 말하면, 배우자가 없는 청년 비중은 66.3%다. 성별로 보면 여자의 유배우자 비중이 40.4%로 남자(27.5%)보다 12.9%p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출생은 없다. 출생과 정비례한다.
지난 11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에 따르면, 저출생과 고령화, 지방소멸 등 인구 관련 정보인, ‘인공지능(AI) 인구박사’를 한미연은 ‘GPT 서비스’를 개시했다. GPT 서비스는 인구 관련 질문에 대답하는 대화형 AI다. 다급하게 전쟁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인공지능(AI) 인구박사’와 상의해보길 권유한다. 지난 11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및 근로복지공단과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 이후 인구 감소율을 줄여가던, 구미 인구가 지난 8월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2년에는 사상 최대 폭인 4,471명이 감소했다. 올해 40만 명 붕괴 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차별화된 인구정책을 펼치며, 전 행정력을 집중했다. 지난해 인구 감소세가 40% 이상 개선됐다. 올해는 월 평균 감소 인구가 80명대로 줄어들며, 감소율이 80% 가까이 개선됐다. 지난 달 인구가 41명 증가했다. 출생아 수로 증가했다.
구미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이 ‘서서히 반영’됐다. 인구 수치의 긍정적 변화는 수요자 중심의 세심한 정책을 설계했다. 발상의 전환으로 작은 혁신을 도모했다. ‘현금성 지원의 단기적 효과보다’는 ‘아이 키우기 좋은 인프라’를 구축했다.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이건 ‘구미형 인구정책’의 효과로 해석한다.
민선 8기 최우선 목표는 인구 회복이었다. 구미시는 지난해 1월 인구청년과 신설에 이어, 올해 7월 미래교육돌봄국을 신설했다. 청년이 정착하고,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집중했다. 지난해 구미24시 돌봄센터와 올해 추가 설치된 산동24시 돌봄센터는 2,000여 명 아이들에게 야간 연장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올 9월부터는 24시 전담 초등 돌봄시설을 6개 소로 확대해, 권역별 돌봄 시스템을 점차 구축했다. 전국적 소아과 진료체계 붕괴 위험 속에서, 시와 병원의 전 방위적 노력으로 최우선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365 소아 청소년 진료센터를 개소해, 소아 응급진료 공백을 개선했다.
경북 최초 아픈아이 돌봄센터도 운영해,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줬다. 일만 하던 노잼 도시에서 즐길 줄 알고 머물고 싶은 ‘낭만이 있는 꿀잼도시’만들기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민선 8기 들어 5조 7,000억에 가까운 대규모 기업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역대 최대 2조 원 규모의 시 재정으로 인구정책을 뒷받침했다. 42만 인구 회복이라는 목표 달성 기반도 다졌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청년이 모이고, 정착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구미를 만든다. 구미의 인구증가는 좋은 본보기다. 구미의 ‘현금성 지원의 단기적 효과보다’는 ‘아이 키우기 좋은 인프라’구축을 경북도는 벤치마킹하여, 더 다듬어, 전국으로 전파하길 바란다. |
193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