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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달성군 담당자가 차량 번호판 영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달성군 제공 |
| 대구 달성군(군수 최재훈)이 대구 최초로 차량 번호판 영치 상황을 차주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다.
이번 문자 알림 서비스는 차주가 체납세를 빠르게 납부해 번호판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지금까지는 체납건수 2건 이상, 체납액 20만 원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이 확인 될 경우 군청 담당직원이 즉시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후 직원이 체납자에게 별도 연락을 취하지 않고, 번호판 영치작업을 완료한 후 사무실로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 업무 방식이었다.
이 경우 번호판이 영치된 차주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 영치 상황을 인지해, 관련 지방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체납처분을 집행했음에도 당황하기 쉽다. 차주가 급박하게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경우, 담당 직원에게 폭언을 하는 등 악성 민원으로 이어지는 상황도 적지 않다. 차량 번호판 영치에 거부감을 느껴 납부를 미루는 이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달성군은 이 같은 절차상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도록 번호판 영치작업 시 차량에 표시된 운행자의 최신 연락처로 즉시 영치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체납자는 원활한 생업 및 일상활동을 위해 체납세를 제때 납부하는 등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담당 직원과 소통하며 체납 이유, 납부 방법 등을 빠르게 문의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편한 감정도 최소화할 수 있다.
실제로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후 달성군 영치차량 당일 현금 징수율은 시행 전 대비 70~80%로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영치 작업이 완료되기 전 밀린 자동차세를 납부할 시 번호판을 원상태로 다시 부착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번호판을 찾기 위해 군청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다.
달성군 관계자는 “일상에서 군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세심하게 발굴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적극 행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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