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단순한 지역 차원의 변화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5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가 공동주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과제 특별세미나」에서 학계와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 기본 방향과 대안’을 발제하면서 초국가 초광역 경제권역의 확장이 세계적 흐름임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행정구역 관할을 초월한 이슈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과거에 분리된 광역 시·도의 재통합을 통한 초광역 규모의 행정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 논의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적으로 초국가적, 초광역적 경제권역이 확장되는 추세 속에서, 대구경북의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지방행정체제의 변화를 선도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의미·접근방법과 필요성」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행정수요의 초광역화에 대비하여 시도 통합 또는 초광역 지방자체단체를 구축함과 동시에, 인구감소 및 고령화 대응 등에 대한 주민밀착형 근린자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참고 모델로 언급하고 있는 일본의 ‘도쿄도’ 사례도 주목받았다.
박기관 상지대 교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 일본, 영국, 프랑스 개편 사례와 시사점」을 발제하면서 “23개 자치구(自治區), 26개 시(市), 5개 정(町) 및 8개 촌(村)을 모두 포함하면서 각 지역 상황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는 일본 도쿄도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돌파구로 광역 간 행정통합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구정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은 “행정체제개편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지막 심정으로 선택한 대안이다”며“행정체제 개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광역통합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학계의 목소리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최근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
이 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광역 정부의 통합과 지방 분권화가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강조하며,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국가 대개조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단순한 지역 차원의 변화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국가적 과제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통합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변함없이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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