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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4일 농협에서 권총 강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특수강도 등)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43)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이 A씨에게 선고한 형은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위해 사전에 상당한 준비를 하고 범행 도중 실탄이 들어있는 권총을 발포했으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빼앗아 간 금전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되는 등 강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회복된 점, 배우자와 4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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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성주읍 새마을회가 22일 읍소재지 일대 버스승강장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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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효령면이 지난 21일 면 문화센터에서 ‘2026년도 주민자치프로그램’첫 수업인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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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자양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1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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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동부동 기관단체장협의회는 22일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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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수륜적십자봉사회가 지난 19일 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면소재지 일대를 돌며 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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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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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전문대-경북휴먼테크고, 일학습병행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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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교육청, 성인문해학습자 '실생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
칼럼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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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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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자원,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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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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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차지계(覆車之戒)는 앞의 수레가 뒤집히는 모습을 보고 뒤의 수레가 미리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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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9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