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농민에게 공익직불금이 줄줄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사진)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적발인원은 183건으로 전년비 50% 늘었다. 그러나 부정수급자가 아닌, 직불금 신청자 중 부적합자를 걸러낸 인원은 5334명에 달했다. 이 역시 전년비 두 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작년에 부적합자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친환경 인증이나 재배보험 가입 정보, 장기요양등급 정보 등을 통해 2022년에 포함하지 않았던 고위험군을 대거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또 지난 2022년 1만9천여명이던 고위험군은 2023년 5만여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자 부적합 인원도 2022년 2700여명에서 2023년 5334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지자체 자체점검의 부실이 의심되는 결과도 나타나고 있다.
작년의 경우 농식품부가 작성한 고위험군 리스트를 근거로 지자체와 지자체·농관원 합동조사반이 각각 현장조사를 벌였는데, 지자체의 자체점검 부적합 비율은 8.9%인 반면 농관원과의 합동점검시 부적합 비율은 33.2%로 4배나 더 높았다. 실경작 위반 비율도 지자체 자체점검의 경우 0.13%에 불과한 반면 합동점검은 3.6%로 합동점검의 부적합 비율이 27배 높았다.
현장점검에도 불구하고 실경작이 의심되는 수급자도 다수 확인된다. 작년 고위험군 대상자 중 나이가 95세 이상인 자 53명, 노인장기요양등급(1~2) 판정자 212명, 50km 이상 관외거주자 2572명이 현장점검 후에도 직불금을 수령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는 심신기능장애로 인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데도 농사를 짓고 직불금을 수령했다.
임 의원은 “직불금이 실제 경작자가 아닌 가짜농민에 줄줄 새고 있다”며, “직불금 부정수급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가로채는 불법행위인 만큼 정부는 직불금 확대에 앞서 인력 확충 및 현장점검역량을 개선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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