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작년 까지 최근 5년간 현행법을 위반해 기소된 대구·경북지역 경찰이 140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 처분 받은 경찰관은 대구 76명, 경북 63명이다.
이 같은 사실은 10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 을)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것이다.
한편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기소 처분은 매년 증가세다. 2019년 8명, 2020년 12명, 2021년 13명, 2022년 20명, 2023년 23명으로 집계됐다.
경북경찰청의 경우 2019년 10명에서 2020년과 2021년 각각 15명으로 늘었다. 2022년 11명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 12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기소 처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 경찰관은 5년간 1266명으로, 연 평균 253명에 달했다.
위반 법률별로는 형법이 49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교통법(346명), 교통사고 처리특례법(174명), 특정범죄가중법(44명) 등의 순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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