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든 소상공이든, 운전자금이 부족하다면 부족에 비례해 그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 위험에 처한다. 여기에다 물가마저 천정부지로 오른다면, 시장경제에서 생존이 위협받는다. 지난 8월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6월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 임금은 354만 3000원이었다. 작년 동기비 9만 4000원(2.4%)이 늘었으나,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2.8%로 임금 상승률을 웃돈 탓에 실질임금이 낮아졌다.
지난 7월 국세청 및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폐업한 자영업자는 4만 526명이었다. 남성이 2만 2202명, 여성 1만 8324명이 폐업을 신청했다. 역대 최고치였다. 연령별로는 50~59세가 1만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69세(9556명), 40~49세(8284명), 70세 이상(6179명), 30~39세(4087명) 순이었다.
같은 통계에서 경북도의 자영업자 4만 2822명(남성 2만 2911명/여성 1만 9911명)이 폐업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폐업률이 높았다. 전 연령 중 60~69세(1만 1227명)의 폐업 신청(26%)이 가장 많았다. 은퇴 후 경제활동 재기를 노리던 베이비부머 세대가 현실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 대구와 경북도의 경제 뿌리가 통째로 뽑힌 것과 같다.
대구시가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 여파 속에서 지역 경기회복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금융을 지원한다. 대구시는 대구신용보증재단으로 9월 말 기준 동기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2,000억 원(전년 전체실적 5330억 원비 2.3배)의 신규 보증을 지원했다. 서울·경기를 제외한 전국 15개 재단 중 최대 규모다.
지역 기업의 자금 융통과 신용보증 확충을 위해 출연기관인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전년비 2배에 달하는 200억 원의 출연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한다. 소상공인 경기회복을 위해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전자금을 저리에 융자받을 수 있도록 대출이자 일부(1.3%~2.2%)를 1년간 보전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전년비 20% 증가된 1조 2,0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지원 자금 비율을 지난해 24%에서 올해 34%까지 확대했다.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집중했다.
폐업을 경험한 소상공인의 안정적 재기 지원과 채무 상환이 어려운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심도 있는 정책인 ‘5종 특례보증’(브릿지보증, 창업실패자 재도약 특례보증,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재창업 특례보증, 전환보증)을 대구신용보증재단서 운영한다. ‘브릿지보증’은 폐업으로 만기 일시 상환이 어려운 사업자의 보증서를 개인보증으로 전환해, 상환만기 연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구 자체 예산으로 올해부터 상시 운용한다. 9월 말까지 1,758건, 약 392억 원의 보증을 지원해, 폐업 사업자의 채무상환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다.
‘창업실패자 재도약 특례보증’은 사업체의 성공적 재기를 위한 보증이다. 대구시의 10억 원 출연을 바탕으로 30억 원 규모로 시행한다. 올 9월 말까지 76건, 약 18억 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이 밖에도 법적 채무 종결기업의 재도전 기회제공을 위한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폐업 후 재창업,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기업을 위한 ‘재창업 특례보증’, 고정 지출에 부담을 가지는 사업자가 대상인 ‘전환보증’ 등 폐업 사업자의 정상적인 사회 재진입을 위한 맞춤형 보증을 지원한다.
김정섭 경제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뿌리인 소상공인이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노력한다. 기업서 중요한 것은 자력이다. 기댈 난간이 없다고 생각해야한다. 기업의 자구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대구시는 기업의 난간노릇을 하는 것은 좋으나, 자생력을 키우는 쪽으로 가도록 주문한다. 경북도도 대구시를 벤치마킹해,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자금에 애로를 겪는 기업에 단비의 도움을 주길 비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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