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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핵심주거정책 중 하나인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가, 이달 말에서 10월께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 예정이던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 일정을 다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의 가계부채대책 발표가 10월로 넘어가면서, 이와 연계된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일도 애매해졌다."며 "일정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대책 발표 시기를 묻는 질문에 "추석이 지나고 10월 중 적절한 타이밍에 좀 더 완전하게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미 발표된 부동산대책(8·2 부동산대책)에 따른 금융규제 강화 효과와 다양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검토하고, 오늘 논의하는 내용 등을 토대로 세부 내용을 보완해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경제현안간담회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참석한 만큼 정부 정책 일정에 대한 대략적인 조율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기재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발표할 예정이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시점이 이달 말에서 10월로 연기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시점은 10월 추석 이후가 될 공산이 크다. 정부가 10월까지 8·2대책 효과를 지켜보며 가계부채 대책을 보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된 신혼부부용 정책금융대출 확대방안도 소폭 조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로드맵에 포함될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상품은 신혼부부 전세대출(버팀목 대출)과 생애 첫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이 유력하다. 이중 경우 버팀목 대출은 대출한도를 1억8,000만원까지 확대하고 대출이자는 연 1.6~2.2%에서 1.2~2.1%로 낮추는 방안이, 디딤돌 대출은 한도를 최대 2억2,000만원까지 늘리고 대출이자를 연 1.75~2.65%대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10월 갱신되는 가계부채 현황과 가계부담 시뮬레이션에 따라 필요할 경우 정책금융 지원 규모의 미세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가계부담 감소를 위해 임대료 지원의 추가확대도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정부 안팎에선 금융분야 외 대폭 수정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요 정책이 범부처 차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발표 하루 전까지 정책조율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17만 공적임대주택 확보와 서민주거안정에 직결된 부분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엔 정책금융지원 외에도 '4년 임대'를 보장하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추진방안이 포함될 공산이 크다. 셰어하우스형 청년주택이나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등 공적 임대주택의 다양성 추진을 위해 사회주택 확대방안도 검토된다. 뉴스테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선 중산층 중심의 입주자 자격 요건을 무주택자·신혼부부 우대 등으로 정비하고, 임대료도 주변시세보다 일정 수준 이상 낮게 책정하는 방안이 포함된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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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9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