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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군의회, 쌀 가격보장 및 수급안정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 의결<고령군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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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가 17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쌀 가격보장 및 수급안정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국 의원(국힘)은 “고령 산물벼 가격이 지난 14일 40㎏ 기준 5만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6만 원에 비해 20%급락하며 농업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대한민국 농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치명적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설상가상으로 비료값, 면세유, 인건비 폭등, 농가부담 이자율 등은 나날이 상승하지만 쌀 값은 20년 전에 머물러 있어 농민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쌀 소비 촉진 운동 등 지자체 차원에서 쌀값 하락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벼 수확기를 앞두고 이상 기후에 따른 폭우와 폭염, 벼멸구 피해까지 겹쳐 농민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 쌀값 하락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쌀 수급 안정 대책이 매우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건의문에는 정부에 대해 ▲쌀 재고 및 수입량을 감안하여 충분한 양을 시장격리 하여 쌀값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 ▲농민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각 정당, 정부 관련 부처에 전달 될 예정이다. |
19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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