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회의원(국힘·대구 수성을,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적발된 관세 포탈 금액이 약 1조 2000억 원(1조 19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0~2023년까지 4년간 적발 건수는 연평균 61건이고 건당 적발액은 약 50억 원에 이른다.
한편, 올해도 8월까지 기준으로 적발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관세포탈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관세청 관세 포탈 근절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더욱 큰 문제는 관세청 관세포탈 적발 현황 자료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발 해외직구 등으로 인한 소액 ‘언더밸류’ 수법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인선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런 소액 ‘언더밸류’ 단속은 실시하고 있지만, 제도적 근거도 부족하고 직원의 업무도 가중된 상황이라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언더밸류'란 Under-Valuation의 약자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실제 상품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관세를 회피하는 탈세 수법으로 관세 부과 기준인 150 달러 이하로 신고해 관세를 면제 받거나, 150달러 이상 물품을 더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탈세 행위는 국가 재정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선량한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있다.
이 의원은 “4년간 관세 포탈액이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국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문제이므로 관세청의 적극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 세금이 제대로 관리되고, 선량한 소비자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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