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지역특성·치안수요 고려 현실적 경력 배치 방안 시급”

↑↑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경북도)

국회 행정안전위 이달희 의원(국힘·비례, 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 1월~8월까지 대구·경북지역 지구대 및 파출소별 출동 건수를 분석한 결과 대구의 경우 동부 안심지구대가 1인 당 월 평균 49건으로 대구청 관할 60개 지역경찰관서 가운데 가장 많았던 반면, 가장 출동 건수가 적은 군위 의흥파출소는 6건에 그쳐 그 차이가 8배에 달했다.

경북은 격차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53개 지역경찰관서 가운데 출동 건수가 가장 적은 영양 석보파출소의 경우 1인당 월평균 3건에 그쳤지만, 경주 용강파출소의 경우 49건에 달해 두 관서의 격차가 무려 16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치안 수요와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경찰관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치안 현장과는 여전히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현장 치안력 강화를 위해 지구대와 파출소를 묶어 인력과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가 대구·경북 지역에도 순차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당장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관서별 불합리한 경력 운용으로 지역 치안 공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달희 의원은 “지역 경찰관서별 출동 건수 격차가 크다는 것은 지역 치안 수요와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치안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현장 경찰관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역 치안 수요 및 관서별 조직 진단을 통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경력 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