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세계적인 히트곡이 되었고, 강남아파트는 반세기를 이어 아직도 불패 신화를 창조하고 있고, 강남 주민은 특별시가 아닌 특수 시민으로 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2019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준 반 지하층의 주민은 기아에 허덕이며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자본주의 국가다. 개개인이 잘살 수도 있고 못살 수도 있다. 지방이나 지역도 잘살 수도 있고 못살 수도 있다. 그러나 기회균등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이 지켜졌는가? 또한 정의와 도덕이 바탕이 되었는가? 최소한의 약자 보호와 인권은 존중 되었는가? 반드시 살피고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였는가? 또한 자연환경과 국제적ㆍ시대적 변화에서 국민이 위험한 경우를 예방하고 자연재해나 전쟁 같은 재난에서 안전하게 구제하였는가? 그 외에도 국민의 행복 추구와 복지향상에 의무를 다하였는가? 반드시 살피고 실행되어야 한다.
과연 이러한 사회정의와 국가책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아니다! 기회균등도, 약자보호도, 균형발전도, 재난안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명분은 내세웠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정치권력과 경제개발의 정경유착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의 국제투기(주식)자본 이윤극대화를 위한 무차별 구조조정으로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만 극심해졌다.
서울에서 보면 지하층과 강남권이라지만, 전국으로 보면 지방과 수도권이 양극화되어 나라가 기울어질 판이다. 이것은 분명히 국가책임이다. 이미 3공화국부터 행정수도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까지 수도권 집중을 가중시켜 온 것이다. 지금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신도시건설까지 극단적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
이쯤 되면 지역적인 서울공화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서울민국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전 국민 과반수가 수도권에 몰린 이 지경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뭐고, 부·울·경과 전라도, 충청도 메가시티가 뭔가? 강원, 전북, 제주, 수원, 창원 온통 특별시·도라는데, 대구·경북 특별시면 뭐하나? 도대체가 뭘 하자는 것인지?
위정자들이 금과옥조로 외치는 프랑스의 레지옹이다. 일본의 도쿄도다. 영국의 대런던이다. 하지만 수도권에 전 국민의 과반이 밀집된 나라는 없다. 국토도 우리보다 훨씬 크고 지방자치단체도 몇 배로 많은 나라들이다. 그래서 국가행정의 효율화 정책으로 지방행정구역 통합·개편을 단행하였다. 무턱대고 따라 할 일이 아니다.
지방통합이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 분산이 해법이다. 먼저 수도권을 분산시킬 특별대책을 강구하라. 선택의 문제가 아닌 불가피한 국가 대사다. 반만년 역사를 이어갈 미래 천년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첫째, 대학교를 이전하라. 둘째, 대기업을 이전하라. 셋째, 종합병원을 이전하라. 그 외에 쇼핑과 사회기관·단체 등을 이전해야 한다.
대학교는 의무로, 기업은 이윤 보장으로, 병원은 복지 지원으로, 각 지역에 거점이 형성되면 쇼핑과 기관·단체 등도 이전 할 것이다. 수도권에 신도시를 개발할 막대한 예산으로 천문학적인 재정지원을 한다면 안 될 일이 없을 것이다. 세금 공제, 이윤 보장을 하면 안 갈 이유가 없을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 남을 대학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지금까지 수도권 대학이 지방대학의 3배나 지원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자력으로 수도권에 남든지 지원을 받고 지방으로 이전하든지 선택해야 한다. 대학이나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지방차별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이 과도하게 된 만큼, 천도를 하더라도 분산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 정권의 명운을 걸고라도 반드시 해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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