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문재인 전 대통령 구속 수사 촉구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사진>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이유로 주한 중국 대사관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을 사전에 알려준 혐의를 적발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라면서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외면하고 군사기밀 사항을 중국에 사전에 알려주었다는 것이야말로 진짜 국정농단”이라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2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국가 안보와 관련한 중대한 사항을 중국에게 전달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철저히 수사하는 것과 동시에 당시 국가원수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즉각 구속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김건희 여사 등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농단’ 운운하고 있는데, 진짜 국정농단은 국가 안보의 중요한 사항인 사드배치와 관련해 중국에 기밀을 노출하고 ‘3불 1한’을 중국에 약속한 문재인 정부야말로 진짜 국정농단”이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록 임기를 마쳤지만 지금이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반헌법적 국가보안법 위반 여적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중국에 굴욕적 외교로 일관한 문재인은 국민적 수치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