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단일민족이라는 것을 옛날엔 큰 자랑으로 여겼다. 하지만 인류의 진화로부터 계산하지 않아도, 우리는 결코 단일이 아니다. 외국 문물이 한국으로 들어올 땐, 외국인들이 가져온다. 신라 향가에도 외국인이 벌써 들어와, 한국 문학을 풍요롭게 했다. 이걸 현대어로 말하면, 다문화다. 세계는 벌써 하나의 다문화다. 외국인이나 이주민이란 말은 이제 쓸 수가 없는 데 까지 왔다. 이건 인구 증가의 문제가 아니다. 다문화란 시각에서 봐야한다.
지난 10일 통계청의 ‘2023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혼인은 2만 431건이다. 전체 혼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6%다. 다문화 출생아는 1만 2150명이다. 전체 출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다. 개발도상국에서 단기 취업 비자로 일해, 모은 돈을 들고, 거주국으로 ‘금의환향’하려던, 초창기와 다르다.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자리 잡으려는 ‘정주 지향’으로 간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의 51%이상이 체류 기간 연장을 원했다. 17.2%는 영주권을 취득했다. 11.3%는 한국 국적 취득을 희망했다. 장기체류 또는 정주를 희망하는 비율은 79.5%이었다. 2023년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전체 인구의 4.89%인 250만 명을 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다인종·다문화 국가’의 기준인 5%에 가까운 수치였다. 아시아 최초다.
지난 4월 여가부에 따르면, 취·창업을 희망하는 결혼 이민자의 직업역량 개발을 위해, 전국 77개 가족센터에서 104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지난 1일 여가부에 따르면, ‘쉬운 한국어로 쓴 한국생활 안내’를 제작해 배포했다.
지난 2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군 다문화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에 따르면, 2010년 51명에 불과했던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은 2018년 한 해에만 1000명을 넘었다. 2030년에는 1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방까지 다문화가 담당한다.
경북도는 다문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다. 경북도가 2024년 10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외국인 주민 통계(2023. 11. 1 기준)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주민 수가 11만 8,274명이다. 전년(2022. 11. 1 기준)에 비해, 1만 3,710명(13.11%)이 증가했다. 2022년 증가 수인 6,367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8년 간(2015~2022) 경북도 외국인 증가 수 평균이 3,600여 명인 것을 감안할 때, 매우 빠르게 증가했다.
행안부 통계상 외국인 주민은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앞의 4가지 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외국인과 귀화자, 외국인 주민 자녀(출생)로 분류한다. 2022년도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4,141명↑, 18.03%↑)와 유학생(1,882명↑, 16.69%↑) 등이 증가 추세였다. 지역별로는 경산(2만 1,832명), 경주(2만 1,050명), 포항(1만 2,895명), 구미(1만 866명), 칠곡(7,056명) 순이다.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높은 지역은 고령(9.5%), 경주(8.1%), 성주(7.7%), 경산(7.4%) 순이다. 모든 시·군의 외국인 수가 전년에 비해, 7% 이상 증가했다. 경산(3,868명↑), 경주(1,770명↑), 구미(1,151명↑), 포항(976명↑)순으로 증가했다. 상주가 25.29%로 가장 높았다. 의성(21.78%↑), 경산(21.53%↑), 영양(19.91%↑), 영덕(19.74%↑)순이다.
경북도는 2023년 외국인 주민 증가는 E-9쿼터 확대였다. K-point E-7-4, 지역 특화형 비자 시행, 계절 노동자 체류 기간 확대 등 저출생·인구 소멸 대응이었다. 이민정책에 대한 정부 정책 기조 변화와 함께 경북도의 적극적 외국인 정책 추진이 동반된 결과다.
구자희 경북 외국인공동체과장은 외국인 주민이 경북 인구의 4.6%를 차지한다. 우리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이다. 유입부터 정주까지 책임지는 개방사회를 조성한다. 변화하는 이민정책에 경북이 선제 대응해, ‘아시아의 이주 허브’로 거듭나도록 한다. 여기서 개방사회는 다문화사회로 가는 길목의 노둣돌이다. 한국과 경북도의 다문화 정책으로, 한국인으로 하나가 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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