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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논의를 위한 제2차 특별 공동위원회가 다음 달에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서신 교환을 통해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10월4일 워싱턴D.C.에서 열기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특별공동위의 논의 사항을 진전시키기 위한 후속조치로 우리 측이 미국 측에 제안해 열리는 회기다. 산업부는 21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명의의 2차 특별공동위 개최를 제안하는 서한을 미국 측에 보냈으며, 양국 실무 협의를 거쳐 개최 일시를 확정했다. 서한에는 "한미 FTA 22.2조(협정문)에 의거해 제2차 특별공동위를 워싱턴D.C.에서 개최할 것을 요청한다"며 "개최일자 및 의제 등을 포함한 세부사항은 이번 주중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양국이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해 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우리로선 가급적 한미 FTA 개정 논의를 피해야 할 상황에서 특별공동위 개최를 미국이 아닌 우리 측이 먼저 제안한 것을 의외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미국은 무역적자를 이유로 FTA 개정을 원하고 있지만 한국은 한미 FTA가 무역적자의 원인이 아니며 FTA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우리가 FTA 개정협상 진전에 미적거릴 경우 미국 측이 다음달 발표 예정인 환율조작국 지정 등으로 압박할 수 있어 어떻게든 이를 피하고 우리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특별공동위 때 FTA 개정 협상에 대한 논의가 진전이 없자, 한미 FTA 폐기를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측은 폐기 선언 직후 북한 핵실험을 비롯해 자국 내 의회, 재계 등의 강한 반발 등 여러 변수가 생기자 나흘 만에 폐기 선언을 철회했다. 미국이 'FTA 폐기' 카드를 언제 다시 꺼내들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다음달 4일 열리는 2차 회기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한미 FTA 개정 논의에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주목된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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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9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