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이 “대통령도 한 정당의 당원으로 선거나 공천에 의견 표명을 할 수 있고, 선거에 있어 자기 소속 정당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것 조차 못하게 하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변칙적 수단만 난무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정상이 정상으로 취급되는 한국의 정치현실도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 조항 해석에 있어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정당 가입이 허용되고 정치 활동까지 허용된 정무직 공무원까지 여기에 포함시킨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기존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정무직 공무원은 정당 가입 뿐 아니라 정치 활동도 허용되고 있는데, 정치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선거 관여를 금지시킨다는 것은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 활동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금지시키는 위헌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헌재 판결 이래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잘못 적용된 위헌 사례라고 본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그걸 적용해 문재인은 적폐청산 프레임을 짰는데, 그게 명태균 사건을 계기로 부메랑이 되어 이제 돌아온 것”이라고 했다. |
19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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