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 사진)이 지난 22일 난임 근로자 행복추구권 보장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난임치료 휴가와 유급 기간을 확대 적용하고, 고용보험에서 해당 급여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난임치료 휴가 기간 6일에서 30일로, 유급기간 2일에서 15일로 확대 적용, 고용보험에서 해당 급여 지원, 난임치료 휴가를 이유로 해고 및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의 사유로 난임치료 휴가를 청구하면 연 6일 이내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배란유도나 체질 개선 등의 사전 준비 단계와 시술 이후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21일 이상의 난임치료 휴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권영진 의원은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의 충분한 권리 보장뿐 아니라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유례없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이 큰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
|
사람들
불국사는 지난 13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농촌사
|
황오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2일 정기회의 및 특화사업 추진과 더불어 함께모아 행복금
|
경주시 성건동청년회는 지난 12일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경로당 9개소를 방문해 어르신들
|
울진 후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3일 취약계층을 위한 ‘마음담은 반찬지원사업’을 실
|
문경 점촌3동 새마을회가 지난 13일 관내 학교 3곳(호서남초, 문경중, 문창고)을 방문
|
대학/교육
칼럼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는 장기유배문화체험촌이 있다. 조선시대 유배문화를 재현한
|
죽음은 참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소재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대학/교육
|
1975호
이 지난 22일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 보장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난임치료 휴가와 유급 기간을 확대 적용하고, 고용보험에서 해당 급여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난임치료 휴가 기간 6일에서 30일로, 유급기간 2일에서 15일로 확대 적용, 고용보험에서 해당 급여 지원, 난임치료 휴가를 이유로 해고 및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732412097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