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북부지역을 소지역주의 팽배로 몰아붙이는 지방자치·분권 말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강소 도시로 자생력을 키워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지방자치이고 지방분권이며, 나아가 국토를 살리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는 정치·행정의 기본원리를 망각한 패권주의적 발상을 규탄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데, 정작 선출직 단체장들이 정치와 행정을 무분별하게 패권 주의식으로 정치화하고 제왕적으로 주민 의견조차 무시하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독재정권도 아닌 민선 지방정권이 어떻게 그런 자가당착에 빠지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북부지역을 비롯한 전국 농산어촌 지역은 인구소멸 위기에 봉착해 고립무원의 상태인데, 그 아픈 가슴에 소지역주의 팽배라고 못을 박아야 하는가? 위로하고 대지역과 손잡고 연대해 상생발전의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하는데, 흡수통합 우려에 선뜻 합류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언행은 풀뿌리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반민주적 행패다.
따지고 보면 북부지역 같은 소지역화의 원인은 수도권 집중을 막지 못한 국가의 정책 실패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는 상대적인 인과관계의 방정식으로 풀어야지 엉뚱한 지역통합만으로 근본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가 없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경기북도와 제주도 기초자치단체는 행정구역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그 이유는 풀뿌리 지방자치·분권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주민 뜻에 따른 것이다. 소지역주의 팽배라고 비난 할 것이 아니라 소지역주의가 지방자치의 근본임을 확실하게 인식한 것이다. 경북북부는 강력한 소지역주의로 균형발전 시켜야 한다.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부활도 2006년부터 중앙정부와 도의 2단계 행정구조로 지방자치를 해본 결과, 지금 대구·경북 행정통합론에서 우려하는 도시 인구집중과 농어촌지역 인구소멸 양극화가 심해지고 행정서비스도 거리가 먼 도청으로 집중돼 오히려 불편해졌기 때문이다. 주민투표로 3단계 기초자치단체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전국의 지방자치 시행착오 경험을 살피고, 마·창·진과 여수, 청주, 외국 등의 행정통합 과정과 결과적으로 나타난 부작용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또 다시 시·도민 의견 공감대도 없는 상태에서 정략적 관(시도지사) 주도로 억지춘향식 통합을 밀어붙이는 행태는 500만 시·도민을 우롱하는 반민주적 폭거로 반드시 중단시켜야 한다.
강남 불패라는 서울 부동산은 50년이 넘어가는 지금도 오르고 또 오르는데,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지역에는 정략적 통합이나 우겨대는 난센스 판인지, 과거에 대구시장이 광역 통합을 난센스라고 하더니만 왜 지금 와서는 거꾸로 난센스를 부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정략적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는 지방의 서러움은 눈물로도 씻을 수 없는 노여움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지금도 수도권은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면서 신도시와 주택을 건설하고 젊은 인구를 흡수하고 있다. 그 막대한 예산으로 대학, 병원, 기업, 기관 등을 지방거점으로 이전해 나가면 차츰 수도권 인구도 자연적으로 분산될 것인데, 폭망할 초과밀 시한폭탄만 키우고 있다.
세계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분권은 수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의 역사에서 배운 진리로 발전해 왔다. 그러한 실체적 진실은 역설적으로 소지역주의가 살아야 대지역도 살고 지역 균형발전이 되어 결국 나라도 튼튼하게 발전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풀뿌리 지방자치라는 정의를 내린 것이다. 뿌리 없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논의 할 가치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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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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