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13:23:13

'尹 내란 상설특검 요구안'본회의 통과

국힘 22명 찬성표, 기권표도 13명
尹거부권 행사 못해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1986호입력 : 2024년 12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18차 본회의에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73인, 찬성 271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뉴스1>

윤석열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3인으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행위 상설특검 요구안)을 가결·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힘은 의원 총회를 열어 이번 상설특검안 표결을 자율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곽규택·김도읍·김상욱·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태호·김형동·박수민·박정하·배준영·배현진·서범수·안상훈·안철수·우재준·조경태·진종오·최수진·한지아 등 2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기권표도 13표 나왔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외에도 주요 정치인 체포에 나섰던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여한 한덕수 국무총리, 계엄 선포 후 국힘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게 한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수사 요구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상설특검은 즉시 가동된다.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1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내란 행위 상설특검안을 처리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도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를 노리고 있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뉴스1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사람들
군위 효령면이 지난 21일 면 문화센터에서 ‘2026년도 주민자치프로그램’첫 수업인 생활 
영천 자양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1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 조 
영천시 동부동 기관단체장협의회는 22일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주 수륜적십자봉사회가 지난 19일 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면소재지 일대를 돌며 봄철 
봉화 석포면이 지난 21일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및 산불감시원과 함께 봄철 산불 예방 캠페 
대학/교육
황보서현 대구보건대 한달빛공유협업센터장, 대구시장상  
김석완 대구한의대 교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문경대 국제교육원, 봄학기 한국어학당 입학식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청도영재교육원,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개강식’  
대구한의대, 영덕 실버복지관과 '글로컬 3.0 대학'지역혁신 선도  
영진전문대-경북휴먼테크고, 일학습병행 협약 체결  
대구 교육청, 성인문해학습자 '실생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대구보건대, 국제·국내 초음파 자격시험 13건 취득  
대구보건대,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 단계평가 연속 ‘A등급’  
칼럼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자원,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 
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복차지계(覆車之戒)는 앞의 수레가 뒤집히는 모습을 보고 뒤의 수레가 미리 경계한다 
대학/교육
황보서현 대구보건대 한달빛공유협업센터장, 대구시장상  
김석완 대구한의대 교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문경대 국제교육원, 봄학기 한국어학당 입학식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청도영재교육원,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개강식’  
대구한의대, 영덕 실버복지관과 '글로컬 3.0 대학'지역혁신 선도  
영진전문대-경북휴먼테크고, 일학습병행 협약 체결  
대구 교육청, 성인문해학습자 '실생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대구보건대, 국제·국내 초음파 자격시험 13건 취득  
대구보건대,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 단계평가 연속 ‘A등급’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