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 예산에서 대구돠 경북이 도합 국비 20조 확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례없는 국회의 예산 삭감 사태속에, 아쉽지만 최선을 다한 대구와 경북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우선 경북은 국비 예산으로 11조 8,677억 원이 반영됐다.
경북도는 연초부터 ’25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이철우 지사를 중심으로 행정·경제부지사, 실·국장 등이 관계부처, 기재부,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해 사업이 꼭 반영돼야 하는 논리와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왔다.
이번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북지역 국비 예산 11조 8,677억 원은 전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액 11조 5,016억 원비 3,661억 원 증가(3.2%)한 것으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정부예산 국회 통과라는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도 전년도 이상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런 성과는 당초 정부 사업 협의 건의에 집중 노력해 정부예산안에 반영 성과가 높았고, 경북도가 가장 역점을 두는 각종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많은 성과가 있었던 요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반적 노력으로 상당한 예산 증액을 기대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런 증액 예산을 배제한 야당의 일방적 감액 예산 편성은 많은 아쉬움과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번 국회 예산 심사에서 APEC, 저출생 극복 등 국가적 과제와 지역 현안 사업의 추가 예산 증액이 이뤄지지 못해, 이후 추가적 대책과 적극적 국가예산편성과 지원이 더 필요한 입장이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2025 AEPC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관련 예산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왔으며, 기존 정부예산에 상당 부분 필요한 예산은 반영 돼 있는 상황에서, 지난 11월 28일 APEC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 국비 예산 추가 증액을 기대했으나, 이번 국회 본회의 감액예산 의결로 반영되지는 못했다.
예산 확보 과정에서 국회 예산 심의 기간 중 제기된 원전 예산 감액에 대해, 이철우 지사가 직접 국회를 방문해 원전 관련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했으며 ▲용융염원자로 원천기술개발 75억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 590억 ▲SMR 지원센터 구축 1억 등 원전 관련 예산을 전부 지켜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2025년 경북도 국가투자예산 주요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2025 APEC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정상회의장 리모델링 137억 ▲미디어센터 건립 69억 ▲전시장·만찬장 조성 150억 등 행사 운영과 붐업 조성에 필요한 직·간접 사업비 총 1,716억 원을 확보했다.
지역 균형발전과 효율적 성장을 뒷받침할 SOC분야에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록(포항~영덕) 4,553억 ▲포항~영덕간 고속도로(남북 10축) 2,789억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1,189억 ▲문경~김천 철도(문경~상주~김천) 철도 60억 원 등이 반영됐다.
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R&D분야에는 신규 사업이 다수 정부예산에 반영 됐다. 첨단바이오 초격차 기술 개발을 위한 ▲차세대 엑소좀 기반 첨단바이오 플랫폼 구축 7억, 중소기업 제조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No-Code 제조기술 혁신 테스트베드 구축 22억, 세계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도내 자동차 부품 산업 개편을 위한 ▲미래차 첨단 ECU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 20억, 탄소 중립 및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한 ▲LTI(lab-to-industry)플랫폼 기반 그린-올 생산기술 30억 원 등을 확보했다.
이밖에도 ▲울진형 스마트양식 가공시스템 구축 6억 ▲해상풍력 유지보수 현장기술인력 양성기반구축 30억 ▲경북스마트시티 조성 70억 ▲철강·금속 디지털전환(DX)실증센터 구축 22억 등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한편, 경북도는 달라진 국회의 정부예산 편성 기조에 발맞춰, 2026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 전략을 새롭게 마련해 연초부터 발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국비 확보에 있어, 정부예산안 반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맞춤형 대응을 통해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최근 정치적 상황과 정부예산안이 증액없이 4조 1000억 원 감액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년 연속 8조 원대 국비를 확보하면서 미래 50년 번영을 위한 ‘대구혁신 100+1’완성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대구시는 지난 10일 국회가 의결한 2025년도 정부 예산에서 투자사업 4조 433억 원 등 전년비 1,983억 원(2.4%)증액한 총 8조 3,569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런 성과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두 차례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역 국회의원에게 ‘대구혁신 100+1’을 완성 할 핵심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전폭적 지원을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전 공무원이 국회와 중앙정부의 문턱이 닳도록 방문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설득해 온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대구를 남부거대경제권의 물류·산업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설계비를 667억 원 반영해, 대한민국 경제지도를 바꾸기 위한 준비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글로벌 로봇강국으로 발돋움 하는데 필요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사업(381억)은 예산심사 중 감액의견이 나오기도 했으나 대구시가 국회 소관 의원실을 한 곳 한 곳 찾아가 설득한 끝에 정부안을 지켜내 세계적 로봇산업 도시로의 도약 준비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2025년 국비 주요 반영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667억 ) ▶달빛철도 건설(45억)을 확보해 동서를 아우르는 한반도 제1내륙 국제관문공항 건설과 이를 연결하는 접근교통망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금호강 하천조성 사업(32억)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56억) 등이 반영 돼 시민 눈높이에 맞는 쾌적한 친수 여가시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대구산업선 철도건설(1,209억) ▶상화로 입체화 사업(300억)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건설(139억)등을 반영해 시민 교통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물류 수송 효율을 높여 대구경북 광역경제권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381억)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검사검증 지원(30억) ▶이노-덴탈 규제자유 특구(15억) 등 섬유 중심의 전통산업에서 미래첨단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개편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반영했다.
▶대구 글로벌웹툰센터 조성(20억) ▶대구국제사격장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사업(7억) ▶게임테크 허브 조성 및 운영(15억) 등이 반영 돼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과 시민 문화·여가 공간 조성의 탄탄한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됐다.
한편, 대구시는 최근 정치상황 등으로 인해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향후 정부 추경이 있을 경우 반영하거나 2026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에 확보한 사업을 바탕으로 ‘대구혁신 100+1’을 완성시켜 쇠락한 대구 재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서울시와 함께 양대 특별시로 자리 잡게 될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하게 되면 대구 재건의 시기를 더욱 앞당길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비확보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해왔다. 특히, 많은 증액 노력과 성과 기대에도 전례없는 국회 감액예산 의결은 아쉽지만, 전년 예산보다 3,661억 원 이상 증액 확보된 것은 경북도의 예산확보 노력이 상당한 성과라는 의미로 평가된다. 그리고 APEC이나 저출생 예산 등 국가적 과제와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데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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