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이전은, 구미와 포항을 중심으로 한 양극적 발전 축의 한계를 극복하고 균형, 발전 새로움이 조화되는 경북의 신성장 거점도시를 만들어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발전 축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또한 정부 주요기관이 세종시로 남하하고, 도청이 안동으로 북상하여 한반도 허리 경제권의 황금벨트를 구축, 환태평양시대로 나아간다는 비전이었다.
그러나 도청을 옮긴 지 10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경상북도는 균형발전을 위해 대구와 행정통합을 한다고 서두르고 있다.
과연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주장처럼 행정통합이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까?
지방소멸과 저출산이 대한민국의 화두다. 비단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인류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행정통합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여, 수도권 1극 체재에 대응하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가 비상사태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등의 시스템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저출산은 통합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취업, 주거, 돌봄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지방에 살아도 수도권에 사는 것보다 삶의 질이 좋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이철우 지사는 대구를 뉴욕처럼 경제 수도로, 경북을 워싱턴처럼 행정 수도로 만들겠다고 한다. 무엇보다 행정 수도가 되려면 통합 청사의 소재지를 현재의 경북도청이 있는 안동으로 명시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유관기관의 이전이 담보되어야 한다. 또한 성공적인 행정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 교육, 의료 등의 인프라 조성과 함께 철도, 도로 등의 교통망 확충으로 주민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경북과 대구가 행정통합을 한다고 하니, 각 광역지지체가 통합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선입법 후 통합의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요구하는 특별법안이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된다. 실질적인 특례 없이 통합하면 빈껍데기만 남는 꼴이 될 수 있다.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의 한계로 지방정부의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위기 대응 능력이 갈수록 약해진다.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인 국가 중심의 공공서비스로는 지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대적인 권한이양과 재정자립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사무(권한)이양 확대다. 특별 행정기관과 국가하천 준설 등 각종 개발계획과 인허가권은 반드시 이양되어야 한다.
경상북도는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고자 한다. 대구는 경북에서 1981년 분리되었다. 대구 중심의 통합이 아닌, 경북 중심으로 통합되어야 마땅하다. 수도권 1극 체재 대응하기 위해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면, 대구경북 행정통합 또한 대구 쏠림으로 대구 1극 체재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만 경북의 정체성은 잃지 않으면서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정말 행정통합이 신의 한 수라면 경북을 중심으로, 경상북도 22개 시·군이 다 함께 잘살 수 있는 발전전략을 세워 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
“천천히 서둘러라.”
‘천천히’는, 어떤 일을 할 때 깊고, 넓게 사고하여 멀리 내다보라는 것이다. ‘서둘러라’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으로 철저한 준비와 실행력이 뒷받침 되었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천천히 서두르기, 결코 쉽지 않다.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목표를 향해 속도감 있게 매진하는 것, 이것이 “천천히 서둘러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치열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면서, 결정적 순간에 온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자세와 지혜가 경북을 희망으로 만들어가는 힘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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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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