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점차 준다는 것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풀리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 같이 느린 속도라면, 국정과제로, 풀어야한다. 인구는 경제성장·건강·교육·가족구조·범죄 유형·언어·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준다. 사회의 거의 모든 면들이 인구 추세에 관련됐다. 한 나라의 인구는 출생·사망·인구 이동의 3요소에 따라 변화한다.
지난 달 11월 통계청의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 1288명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23명(8.0%) 증가했다. 2012년 4분기(5102명) 이후 약 12년 만에 가장 큰 폭 증가다. 출생아 수가 늘면서 합계 출산율도 0.76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늘었다. 합계출산율도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 반등했다.
지난 11월 통계청 ‘2024년 사회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0∼29세 중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42.8%였다. 2014년 30.3%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과 비교하면, 10년 새 12.5%포인트(p) 증가했다. 젊은이들의 결혼관이 시대에 따라, 변화한 것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2024년 저출생 극복에 도비 1,121억 원 등 3,578억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했다. 이는 2024년 예산 1,999억 원보다 1.8배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향후 3년간 1조 원 넘게 투입’한다. 내년 예산은 기존 저출생 전주기 대응책인 만남 주선,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6개 분야 100대 과제에서 50개 과제 늘어난 150대+과제를 추진한다.
만남 주선 분야는 20대에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가전·가구 구매 등 혼수비용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 행복 출산 분야는 전국 최초로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One-hour진료체계 구축에 도비 54억 원을 편성했다. 도내 1시간 이내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하도록 상급 종합병원, 공공·민간 의료기관 등 총 89개소가 참여한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113억, 난임 시술비 지원 43억을 지원한다. 공공산후 조리원 설치·운영에 39억, 신생아 집중 치료 센터 운영 6억 원을 편성했다. 출산 축하 꾸러미 지원 5억, 임산부 미역·농산물 지원 8억 3,000만 원, 초보 엄마·아빠 책 선물 사업 3억 원을 투입한다. 완전 돌봄 분야는 24시까지 아파트 등 주거지 인근에서 공동체가 아이를 돌보는 함께 키워요! K보듬 6,000을 11개 시·군에 69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K보듬지원센터 운영에 6억, K보듬 6,000 등 어린이집, 돌봄센터 시설·운영비에 88억 원을 지원한다. 돌봄 시설 이용 아동 2,000여 명에게 방학 중 중식을 제공한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도 4억을 편성했다. 취약 가정의 0~10세 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보수(최대 761,000원/월)를 받는 노인 일자리를 연계한 사업이다. 아이 돌봄 부모 부담금 경감 등에도 173억 원을 투입한다.
안심 주거 분야는 돌봄 기능을 갖춘 양육 친화형(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작년 100억 원에 이어 올해 125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2027년까지 도청 신도시에 756호, 영천·영덕 등 시·군에 700호를 공급한다.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 45억 원,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11억 원을 편성했다.
학교 가는 길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개선에도 53억 원을 투입한다. 일·생활 균형 분야와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5억 원을 편성했다.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2억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경북도는 가전·가구 구매 등 혼수비용 100만 원을 지원한다니, 이 같은 쥐꼬리 지원으로 냉장고도 한 대도 구입도 못한다. 지난 달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했다. 출생아 수가 1만 132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증가했다. 경북도는 인천시를 벤치마킹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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