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은퇴자 급증 대비 지역 문화·예술·체육 시설 증설에 적극 국가 예산 투입, 지자체 간 격차 해소해야"

지난 달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통과시키면서 '재정분권 및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화·예술·체육 분야 지역 불균형 초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지방의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참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으로 이양된 문화·예술 인프라 및 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 기금 여유자금 투입 등 국비 지원 방안을 고안하고, 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정책 방향성을 검토함으로써,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의 지방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김승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초래된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여야 소위 위원들이 다 같이 뜻을 모아 전체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달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에 대한 질의에서도 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정부 부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2019년부터 지방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재정분권 및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이 추진됐고, 지역 밀착형 국고보조사업의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됐다. 체육진흥시설지원의 경우 종합운동장, 축구장, 파크골프장 등 지방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2023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됐고, 2022년 기준 총 1,859억원 규모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19%를 차지하고 있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특히 약 900만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며 문화·예술·체육 시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수 의원은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주요 사업 예산들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시설의 신설과 노후시설의 개보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지만 보조금 관련 각종 시행법령의 문제로 중앙부처에서 지원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의 추세,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문화·예술·체육 시설에 대한 수요는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다”며, “한시적·차등적으로라도 국가체육진흥기금 등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