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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인구 고령화 영향만 보면 2030년대 중반 이후 우리 경제는 더 성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고령화 정책 체계를 전면 개편해 정책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한국은행이 28일 펴낸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를 보면 경제성장률은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2000~2015년 중 연평균 3.9%에서 2016~2025년 중 1.9%, 2026~2035년 중 0.4%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2030년대 중반 이후에는 더 경제성장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물가상승률은 1%대 초반까지 낮아지고, 정부의 재정 여력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의 저축률 하락, 대외투자자산의 감소, 장기적 노동 인력 감소 등 개별 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전망했다.산업구조도 저기술 제조업 비중이 줄고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정부가 고령화 정책으로 대규모 재정을 투입했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최창용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발표한 '고령화 정책 거버넌스 평가'를 보면 2006년부터 고령화 계획 추진으로 총 56조7000억원이나 투입했다. 고령사회 대책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 89조원 이상이 추가로 들어갈 예정이다.최 교수는 고령화 정책 거버넌스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부처 간 협업이 미비하고, 국가 비전과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쓴소리도 나왔다.최 교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결정권자의 관심 부족, 정책결정권과 예산집행권 부재로 실효적인 정책집행에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최 교수는 정책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고령화 정책의 주체를 정책결정권과 예산·조직의 집행권을 갖춘 기획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의 경우 2003년 저출산 담당 내각부 특명장관직을 신설한 후 2015년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1억 총활약 전담 장관'을 임명하고 전담 조직도 신설했다. 일본은 2060년까지 인구 1억명을 사수한다는 목표 아래 30년 가까이 출산장려와 육아·복지 지원, 의료보험제도 개선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한은은 고령화 대책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여성·장년층·이민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손욱 한은 경제연구원장은 "출산장려정책이 인구구조의 정상화로 이어지는 데 소요되는 틈을 메우기 위해서는 여성이나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이민정책의 전면적 전환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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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9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