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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추징한 탈세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FIU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보 보고서 1,010건과 국세청이 요청해 제공받은 혐의정보 3만644건, 고액현금거래정보 2만6,884명분을 세무조사에 활용해 2조5,346억원을 추징했다. 박 의원은 "제한된 정보가 제공되는 탓에 전체 제공건수에 비해 활용비율은 높지 않다."고 지적하며, “체납과 탈세가 제3자를 통한 재산은닉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 정보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서울=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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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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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8일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103가구를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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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경주 내남청년회 주관으로 마을 화합 경로잔치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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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년에 과연 지역주민의 삶이 나아졌는지 의문스럽고, 지역 균형발전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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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로피(Entropy)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 정보이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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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9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