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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최근 자영업 고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정년퇴직을 한 베이비붐 세대의 소규모 창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들이 자영업으로 대거 유입될 경우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며 "경기회복세 둔화,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소매판매와 음식업종의 업황도 긍정적이지 않다"고 우려했다.특히 그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폐업할 경우 자영업자의 재무건전성은 임금근로자에 비해서도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종 기업의 3년 생존율은 각각 33.7%, 28.5%다. 이는 전체 기업의 3년 생존율인 38.2%를 밑도는 수치다.영세업자를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줄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종 등 자영업이 집중된 업종에서의 생산 부진이 시차를 두고 자영업자 감소로 나타났다는 것이다.보고서에 따르면 영세자영업자인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자영업자의 수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자영업자 564만명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06만6000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7만4000명이었다. 임 연구위원은 "경기 부진 등으로 가계소득 증가가 미흡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의 지속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됐다"며 "이런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자 자영업자들이 영세업자를 중심으로 퇴출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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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8월 0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