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는 제도에 따라 움직인다. 제도는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으로 작동한다. 학교도 역시 제도가 만든 교육기관이다. 제도가 세월이 흐름에 변화하지 못한다면, 제도 밖에서, 제도를 고치는 일이 벌어진다. 이땐 사회가 제도 밖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같이 않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면, 사회문제가 된다. 현재 학교나 가정이란 울타리가 그렇다.
2024년 5월 여성가족부의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시기는 고등학교 때가 62.2%로 가장 많았다. 중학교 20.8%, 초등학교 17.0%였다. 고교 때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비율은 2015년 61.6%였다. 2018년 69.6%를 기록한 뒤, 2021년 조사 때는 67.9%, 2023년 62.2%로 점점 줄었다. 중학교 때,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도 2015년 32.3%를 보인 이후 2018년 24.4%, 2021년 23.0%, 2023년 20.8%로 그 비율이 감소했다. 여기서 줄었다와 감소는 자랑이 아니다. 단 한 명이라도 문제의식을 가져야한다.
2024년 5월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의 ‘2022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 발표회’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53.3%로 조사됐다. 2명 중 1명 이상이 정신장애 증상을 경험했다. 조사 시점에 정신장애 증상을 보인 현재 유병률은 40.5%로 집계됐다.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시태조사’에 따르면, 12~17세 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18.0%였다. 현재 유병률은 9.5%였다. 이와 비교하면,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정신장애 유병률은 매우 높은 수준인 셈이다.
경북도가 위기를 겪는 청소년을 보호한다.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데 적극 나섰다. 경북도가 청소년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성장이 중요한 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기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학업 수행이나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크게는 가정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으로 나뉜다.
경북도는 가정불화, 학대, 폭력 등으로 가정과 학교에 돌아가기 힘든 청소년이 비행과 범죄에 노출되거나, 방황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청소년 보호·지원 시스템을 제공한다.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를 운영한다. 현재 경북도가 직영하는 2개 소를 포함해, 총 7개 소(경북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안동, 경북남자단기청소년쉼터-구미, 포항 남자 중장기·여자 중장기·여자단기 청소년쉼터, 경주 여자단기 청소년쉼터, 구미 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운영한다.
9세~24세까지 가정 밖 청소년에게 의식주를 제공한다. 학업을 지원한다. 심리 상담, 문화 여가 지원 등 다양한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경북도에선 여자 중장기 청소년 쉼터(안동)와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구미)는 각 5~7명이 생활한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이 퇴소 후 사회구성원으로 잘 적응하도록 정서 지원·취업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자립 강화 사업을 중점 시행한다.
대부분 여자 중장기 쉼터 퇴소 청소년은 경제활동을 유지하거나, 재취업해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한다. 2020년~2024년까지 퇴소한 9명 모두 자립에 성공했다. 2명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다. 간호사 1명, 치위생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사회복지사 2명, 피부 관리사 1명 등 6명은 사회 일선에서 전문 직업을 가졌다.
퇴소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임대주택 지원을 받는다. 2021년 이후 퇴소한 5명은 자립 지원 수당도 5년간 월 40만 원씩(2025년 50만 원 인상) 지원받는다. 경북 청소년 쉼터 관계자는 청소년이 건강한 미래를 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건강한 우리의 미래는 이들 청소년에 달렸다. 이렀다면, 학교 안의 교육 여건에 그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한다. 안팎을 살필 때에, 우리사회는 정상적으로 작동해, 발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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